[전남도 ‘영산강미래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 성명]

박준영전남지사는 MB영산강사업 찬동행동을 멈춰라!

2010년 11월 21일,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준설과 보를 핵심으로 하는 4대강사업은 운하건설사업이며 세금 먹는 블랙홀이자 생명파괴사업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사업반대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다. 4대강사업 찬동 행보를 보여왔던 박준영 전남지사가 입장변화에 대한 설명 없이 4대강사업 반대 결의문에 참여하면서, 운하반대는 당과 본인의 입장이 같고 강을 살리기 위해 당과 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동시에 밝혔다.

박준영지사는 후속으로 영산강미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2월 25일 첫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전남도가 첫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보면 박준영지사는 여전히 4대강사업과 영산강 사업을 찬성하고 있고 오히려 주민들 반대로 취소된 저층수 배제시설까지 다시 주장하면서 4대강사업의 영산강사업을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

박준영지사는 운하에서부터 4대강사업까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운하건설을 통해 수질개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주장 했다. 4대강사업 추진때는 영산강준설과 보건설이 수질개선, 지역발전, 관광레저 활성화를 이끈다며 MB정권과 똑같은 주장을 했다.

민주당 중앙당의 권유를 마지못해 수용한 결과 4대강사업이 운하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표명에는 동참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더니, 의견수렴과 대안 마련이라는 취지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다. 박준영지사가 동조하고 있는 MB식 영산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추가 개발구상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함임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영산강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굿둑 구조개선사업에 함께 계획된 저층수 배제시설은 영산호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포앞바다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목포지역민들이 강력히 반대하여 취소된 내용이다. 

정부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은 안중에도 없다. 수조원을 쏟아부어 영산강사업을 하면서도 영산강살리기 대안으로 논의되어 왔던 부분해수 유통 등은 외면하고 오로지 수심과 수로폭 확보라는 원안과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박준영지사와 사업주체인 익산청 등 정부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영산강미래위원회를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몇은 서해에서 광주까지의 뱃길 복원 즉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된 운하건설을 주장하는 등 영산강을 살리는 논의가 아니라, 운하사업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준영지사는 영산강미래위원회 구성으로 4대강사업 찬동에 대한 책임추궁을 비켜가면서 결과적으론 또 다른 형태로 찬동행보와 입장을 표명하여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영산강공사로 우리나라 최고의 하천습지가 파괴되고, 지하수 고갈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주민들은 보 완공 후의 침수피해, 수해를 걱정하고 있다. 생태환경뿐만이 아니라 문화재와 역사의 흔적들이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으로 수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속도전으로 강행하고 있는 영산강 사업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더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준영지사는 영산강사업에 힘을 실을 것이 아니라 사업의 문제점과 악영향에 대해서 점검하고 대책과 대안을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박준영지사는 4대강사업 찬동 행보를 당장 멈춰야 한다. 전남지사로서, 밀어붙이기식 영산강 공사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 줄이고 영산강이 살아날 여지를 남길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1년 3월 10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