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호 둑높이기 사업 재개에 대한 성명서]

4대강사업을 위한 공사는 이제 그만!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

둑 보강 등 안전성 확보 사업으로 전환하고

목적을 상실한 둑높이기는 철회하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로 중단된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을 재개하고 있다. 기존에 높이려는 1.6m에서 1m를 높이는 것으로 축소 변경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주에 해당내용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축소된 설계로는 문화재 등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둑높이기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그리고 수정된 내용에 따른 변화와 영향을 고려한다면, 둑높이기 사업을 강행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애당초 둑높이기 사업의 목적은 환경개선을 위한 물 확보와 홍수 예방이었다. 여기에 둑의 안정성 확보, 주변의 배수 문제 해결 등이 부가된 형태였다.

둑높이기 사업은 물부족 해결과 홍수 예방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변경된 설계 내용이, 수위는 애초 계획보다 낮아지긴 했으나,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전하다. 우선 홍수위와 만수위가 상승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총저수량은 454만㎥ 추가 확대된다. 현재보다 26% 증가되는 양이다.

농어촌공사는 수위상승에 따른 주변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위를 높이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공사를 강행해야 할 근거 또한 궁색하다.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시기에는 현재의 만수위로 관리하고, 농업용수를 쓰지 않는 가을 겨울철에는 협의 절차를 거쳐 수위를 높이기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갈수기에 영산강에 물을 흘러보낼 목적으로 댐을 증고하여 물을 더 채우겠다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목적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수위를 높이면 문화재 보전지구와 경관을 훼손하고, 수위를 높이지 않으려면 둑높이기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강행한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출발한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다. 수위상승이 전제되는 둑높이기는 철회하고 둑 보강 및 수문개선 등 집중 강우나 홍수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회해야 한다.

광주호 주변은 국가 명승 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국가적 문화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일대의 보존과 복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무등산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자연과 문화유산이 지역 및 국가의 자산으로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지자체등이 협력해야 할 때이다. 또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홍수기 침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사업에 국고를 낭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에서 출발한 둑높이기 사업을 철회하고 둑 안전성 확보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12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문의 : 062-514-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