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론회'를 광주환경연합, 광주YMCA, (사)우리민족, 광주전남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평화행동지금 공동주관과 광주민주동지회 주최로 5월7일(화) 오후 4시, 광주YMCA백제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주제발표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에는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정동석 광주평통사 사무국장, 이신 6.15공동위원회교육국장이 참여하였고, 김영삼 우리민족 사무처장의 사회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안 방안, 시민사회의 역할 모색이 이번 토론회의 취지입니다.

이홍길 광주광민회 고문님과 정용화 광민회 상임대표의 인사말로 토론회 문을 열었습니다.

정욱식 대표는 '한반도 위기 극복 방안과 시민사회의 과제: 비핵평화체제 국축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북 핵실험, 전쟁위기 고조 등의 한반도 위기의 진단에 있어, 관성적 인식의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였고,
미국의 현상 유지 전략과 북한의 현상 타타 전략 상의 충돌이라는 현상으로 보는 진단과 함께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결국은 남북 정상의 대화와 만남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발제문 자료실에 첨부)

최지현 사무처장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탈핵으로 전환하는 국면을 기대하고, 환경단체 등 반핵평화운동시민사회진영뿐만이 아니라 정치권까지 망라한 각계의 탈핵의 요구 국면이 조성되었다라는 언급하였습니다. 이로 핵발전소 축소 혹은 폐쇄, 혹은 추가건립 보류 까지의 정책결정을 이끌어 내는 노력 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북한 핵실험과 핵무장, 그로 인한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60~70% 핵무장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 이와 함께 핵발소 연장가동과 추가건립 까지 고려한 핵재처리 방침으로 이끌어가려는 현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핵폭탄에 이어 핵발전소사고까지 겪은 일본마저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는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핵 재처리 있어서도, 핵발전소 비중을 확대하는 것과, 이후핵무장도 해야 할 것아니냐는 암묵적 동조 여론을 발판으로, 재처리를 해야하다는 방향으로 형성해나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문제는 진보진영의 시민사회에서 표현으로는 북핵은 안된다 하면서도 실지 대응에 있어서 북 핵에 대해 미온족 내지는 동조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또 우리나라 보수단체들이 우리도 핵무장, 핵주권을 주장이 이따르고 있는 총체적 위기에 대해 강한 규탄을 해야 하는데, 이런 국면이 조성되지 못한 것은 문제다 지적하였습니디. 핵주권론이전에 핵은 폐기 대상이면, 북이든 남이든 한반도에 핵이 존재하는 것은 연쇄적 핵확산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는  주장입니다. ... 결국은 비핵화 평화를 위해 남북이 대화하고 평화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시민사회가 공동의 목소리로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석 사무처장은 한반도의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들의 안보 우려를 동시에 해결해아 한다, 즉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핵우산 제거 등) 와 한반도 비핵화를 사호 연동하여 해결하고, 한반도 군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은 미국이 대북 적대저책을 폐기하지 않고서는 체제의 운명을 걸고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 할 수 없고, 미국은 북의 핵 포기 없이는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시킬 수 없기 때문데 양자를 연동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우리가 모근 과련 당사국들이 불신과 대결과 증폭시키는 모든 언행을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한미 당국과북이 서로에 대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해화를 위한 각급(북미, 남북, 한반도 평화 포럼 등) 협상을 당장 작하도록 요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당국 간 공식 협상을 촉구하며, 정전 60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