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 따른 기자회견>

4대강개발사업 선전부로 전락한 환경부 규탄 및

영산강사업 환경영향평가 실시 촉구 기자회견 개최

○ 10월 19일(월) 오전10시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 대상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정감사에 맞춰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은 오전 9시 30분 영산강유역환경청사 앞에서 환경부(환경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4대강사업의 한축인 영산강사업이 마치 영산강을 살리는 사업인양 포장되고 선전되고 있으나, 정작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생태계의 악영향에 대해서 환경부와 환경청에서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앞장서서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초고속으로 실시한 것은, 영향평가의 본래의 취지에 맞춰 실시된 것이 아니라, 운하사업의 연장선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의 본래의 로드맵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 지금껏 사례가 없던 영산강 대규모 토목공사의 설계가 완성되기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 일예로, 수심 5m를 확보 목적으로 실시되는 6공구 대규모 준설만 하더라도, 암반층을 수미터 굴착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

○ 수미터 굴착공정에 앞서 지층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이를 굴착했을시의 영향에 대한 판단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공정으로 인한 변화가 생태계, 인근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판단는 물론 대책도 없어, 향후 닥칠 악영향이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영산강 대부분 구간이 수심 5m로 상승, 이에 따른 지하수 상승으로 인한 문제를 전문가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 영향평가서에는 야간 그리고 동물 산란기 등에 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놓았으나, 공사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전의 환경부가 규정했던 하천정책과 전혀 상반된 4대강사업을 앞장서서 홍보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가 직무유기를 넘어 강죽이기사업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규탄받아야 한다.

○ 이에 환경부 규탄, 환경영향 평가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 따른 기자회견]

4대강개발사업 선전부로 전락한 환경부 규탄 및

영산강사업 환경영향평가 실시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 시: 09. 10. 19(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광주시청 뒤쪽)

▮ 주 관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 내 용 :

-. 영산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등

※ 광양 동호안 문제관련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됩니다.

※ 문의 : 062-514-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