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2년 3월 21일 <사랑방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반핵평화와 씁쓸한 미소

전국이 원전문제로 난리다. 3·11후쿠시마원전 참사 1주년을 기해 핵이 주된 이슈가 되었다. 한국은 세계 제일의 원전 추진국이다. 21기의 원전을 가지고 있고, 7기를 건설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10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원전추진은 더욱 의욕적이다. 후쿠시마 참사 이후 원전이나 핵 폐기장이 소재한 지역의 시민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는 당연하다.

세계 제일의 원전 추진국 ‘한국’

반핵운동은 영남의 동해안 지역에서 가열될 수밖에 없다. 고리(부산), 월성(경북 경주), 울진(경북)에 15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7기가 건설 중이다. 그런데 작년 영덕(경북), 삼척(강원)에 원전 추가건설 부지가 확정되었다. 여기에 경주에 핵 폐기장을 건설 중이다. 동해안 지역은 핵단지화 돼 현재도 미래도 원전의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됐다.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어떤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면 끔찍하기만 하다.

90년대로 되돌아 가본다. 당시 정부는 영광에 6기의 원전을 운영하면서 전남지역에 해안선을 따라 30기의 원전을 2030년까지 추가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졌다. 신안, 해남, 장흥, 보성, 고흥, 여천(지금은 여수)에 각각 6기 내지 4기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전두환 정권 말기 해당지역 부지를 공업지역으로 고시해 두었다. 물론 토지를 가진 주민들도 모르는 일이었다. 90년대 초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시민·환경단체와 해당지역 주민단체들은 각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대했다. 원전백지화대책위를 구성해 8년여 동안 지루한 싸움을 전개했다. 김대중 정부시절 정부는 ‘공업지역 해제조치’가 이뤄져 30기 건설 음모는 백지화되었다.

반핵평화, 생명존중의 선택

한편에서 영광원전의 3․4호기, 5․6호기 추가건설 반대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었지만 역부족이었다. 더불어 핵 폐기장 반대운동도 주된 화두였다. 정부의 핵 폐기장 부지선정 방침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전남의 영광․장흥․강진․진도지역, 그리고 전북의 부안․고창․군산지역 등을 순회하며 핵 폐기장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광주·전남의 도시지역 시민환경단체, 해당지역의 주민단체들이 일치해서 반대를 전개해온 것이다. 해당 지역 지치단체장들이 폐기장 유치의 대가로 주어지는 ‘3000억 현금 지원 등 엄청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유치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의 원전 추가건설 부지확보 방침에 따라 해남과 고흥에서 원전유치가 쟁점이었으나 역시 지역민의 반대여론에 따라 유치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난 90년대의 30기 건설계획이 구체화되었다면, 전남 어느 지역이 핵 폐기장을 유치했다면, 작년 해남과 고흥이 유치신청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실로 끔찍하다. 정말 잘한 일이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반핵평화, 생명존중의 선택이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