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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가 대통령 인수위에 지역 숙원사업으로 제안하고 있는 사업들 중 다음의 토건사업 세 개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보도자료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바란다]

“

꼭 이런 토건사업, 추진해야 하는가?”

-대통령 인수위 건의 내용 중 다음 세 개의 토건사업은 제외해야 한다!-

광주시, 전남도가 대통령 인수위에 각각 14가지 대표적인 지역사업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들 사업 중에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했다는 공약사업도 있다. 오는 2월 말,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의 청사진을 다듬는 인수위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제안 내용 중에는 지역사회에서 검증되지 않는 '토건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각종 선거 시기 때마다 제시되었다.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지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이다. 이번 광주시 전남도가 제안한 일부 토건사업들도 그런 유형의 사업이다.

광주시가 제안한 '광주 외곽 순환고속도로(광주 3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남도가 제안한 '호남과 제주 사이 해저 KTX 건설사업'과 '광주와 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그것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들은 지극히 형식적인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타당성 조사를 거쳤을 따름이다. 이들 사업들이 선거 시기에 이른바 '지역 현안사업'으로 포장됐을 뿐, 지역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 토건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밀어붙이기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위 3가지 토건사업을 인수위 제안 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 3가지 사업 모두, 광주 전남지역에서 화급한 사업이 아니며 지역발전이나 국가 균형발전을 기약하는 사업도 아니다. 수 조 원에서 약 20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자되지만 오히려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며, 농촌과 농민들을 더욱 피폐화 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도당국은 인수위 제안 사업에서 이들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 3가지 사업별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광주시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광주시의 제1, 제2순환도로에 이어 제3순환도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광주의 광산과 나주와 화순 그리고 담양과 장성을 무등산을 끼고 순환 형으로 연결하고 있고, 길이는 98Km이며, 약 3조 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업의 취지는 광주도심 교통량완화와 물류비용절약, 낙후된 지역균형발전 촉진, 도시기능의 효율성 증대 등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시와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했을 때, 국립공원 무등산까지를 순환하는 거대한 순환도로망이 불필요하다. 교통량 완화와 물류비 절약은 제2순환도로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교통량이 미흡한데 막대한 예산으로 무등산까지 순환할 이유가 없다.

둘째, 외곽순환도로계획이 확정된다면 도시확장이 가속화되고 개발의 도미노 현상과 함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다. 틀림없이 외곽순환도로와 연계, 전원형 택지와 산단개발, 크고 작은 관광레저개발 등 개발이 이어져 도시화의 문제가 새롭게 재현될 것이다.

셋째, 도로망이 통과하는 지역의 환경생태계 파괴, 농촌과 마을 경관의 파괴, 농촌과 농업구조의 파괴가 이어질 것이다. 특히 담양과 화순을 연결하는 도로의 경우, 환경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추구하는 미래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녹색교통체제, 저탄소녹색도시에 정면으로 배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순환외곽도로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

2. 호남↔제주 사이 KTX 해저터널 개발사업

이 사업은 전남도 박준영 지사와 일부 지역국회의원이 주장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다. 지난 12.19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약으로 발표했다가 '4대강 사업의 재판이자 망국적인 토건사업'이란 비난에 직면해 곧바로 철회했다. 이 사업은 목포와 제주 167Km을 해저로 연결(정확히는 지상 66Km, 해상교량 28Km, 해저 73Km로 노선 구성)하는 KTX로, 완공된다면 서울 제주를 2시간 26분, 목표 제주를 40분에 주파하며, 사업비는 약 20조원 내외로 추장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취지는 국토의 균형발전, 낙후된 호남지역의 발전의 전기, 남해안 관광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전남도 지사와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일 뿐 지역 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제주지역은 반대하고 있다.

둘째, 그동안 정부(국토부) 차원에서 이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 한 바, 경제성도 타당성도 없는 사업으로 결론이 난 바 있는 혈세 낭비 사업이다.

셋째, 균형발전이나 낙후지역 발전이 된다는 주장 또한 근거나 타당성이 없다.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과 선박 교통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천문학적 혈세를 KTX 해저터널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다.

넷째, 초대형 개발사업은 노선이 통과하는 육상과 해양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 사업을 채택한다면 지난 시기 대선 공약으로 출발했던 새만금사업, 4대강사업의 재판이 되는 망국적인 토건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

3.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 

이 사업은 광주와 완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지난 2009년 정부차원에서 기본설계를 시행했던 사업이다. 광주↔완도 사이 103Km의 고속도로로 사업비는 약 2조 3천억원으로 추산하며 완공된다면 광주↔완도가 운행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될 것이다. 전남도와 완도군 지역 국회의원 등은 지역균형발전과 관광활성화 차원 측면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수년 째 국가의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이 고속도로를 화급히 추진해야 될 근거가 무엇인지 타당성이 없다. 작년 말 국도가 완공되었고, 이 국도의 강진 해남↔완도 구간은 도시고속도로 혹은 고속화도로의 수준으로 건널목이나 신호체제가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준고속도로이다. 이 도로의 이용으로도 광주와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

둘째, 정부와 전문기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제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농촌인구 감소, 교통량의 추계 등을 감안하면 향후 관광활성화 등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

셋째, 광주↔완도 국도의 일부구간은 고속화도로(도시고속도로) 수준인데 똑같은 노선에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것은 이중투자이자 재정과 토지낭비가 아닐 수 없다.

넷째, 고속도로 개설이 관광과 지역개발의 활성화에 도움 보다 농어촌 지역의 피폐를 부추기는 우려도 있다. 일반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광주↔완도 신규 고속도로 개발사업은 취소하고, 추후에 교통수요을 감안, 광주에서 고속화 국도 이전(강진)까지만 고속도로로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3. 1. 15.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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