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고층 아파트사업인 전면 개발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 학동4구역 사업지 건물붕괴 사고로 드러난 재개발 사업의 민낯
- 부동산 투기, 건설업 수익 도구가 되어버린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
- 사람과 도시 미래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광주광역시, 자치구 등 행정 당국의 역할 찾아야
- 특히 북동구역,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한 전면개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 해당지역 주민 동의와 합의가 없는 상황. 경관위 심의 절차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동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면 개발방식으로 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갈등 심화, 도시난개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재 광주광역시가 북동구역에 대한 광주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해, 경관위원들에게 사전 검토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인 북동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2005년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2006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진척이 없다가 2019년부터 북동구역에서 일명 쪼개기 토지, 건물 거래가 이루어지더니, 사업추진이 본격화 되는 양상을 보였다. 광주시와 북구청은 북동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정비계획 수립이나 구역지정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 등을 검토해야 했다. 그러나 북구는 개발사업 추진 찬반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회신이 50%에 머물고, 원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최고 39층 높이의 아파트 24개동, 업무빌딩 2개동 건축 계획이 상위 도시계획상에도 부합하지 않고, 교통난 경관문제를 야기한다. 추진위원회 입안 제안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라 하더라도 사업내용의 적정성, 주민 갈등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역의 낙후성, 슬럼화를 사업 추진의 필요 근거로 삼았지만, 정작 도시의 역사성이나 장소성, 중심상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구상은 부실하다. 실제 현 북동구역의 상업 기능, 업태나 업종 현황과 유지 및 개선 방향, 도시 활성화 등의 검토는 없다. 오로지 사업성, 수익성을 위한 아파트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할 뿐이다. 당사자인 상업지역 주민들은 현재의 사업내용을 반대하고 있다. 현 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조정을 요구하여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추진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를 방관하는 북구, 광주시도 책임을 가져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동구역은 금남로에 인접한 원도심으로 대표적 중심사업지역이다.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중앙대생활권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제고, 도새재생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이다. 고층 고밀 주택 건설 사업장이 아닌, 문화중심도시 위상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구상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다.
학동4구역 사업지 건물붕괴 사고로 드러난 재개발 사업의 민낯, 누문구역 갈등 등이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전면개발방식의 사업은 사람과 도시미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건설업계의 수익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기능이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재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쾌적성, 도시 기능 활성화, 도시 여건 개선을 위한 취지이다. 사람과 도시 미래를 위한 도시 활성화 사업이 되도록 재개발사업에 대한 광주시와 북구 등 자치구의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 당장 북동구역 경관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021. 7. 13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