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동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광주광역시 경관위원회 회의에 따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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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북동구역 

39

층 주상복합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안은 북동구역 역사성

, 

장소성

,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관 계획 수립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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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관위원회는 북동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가는 절차로써 경관 심의가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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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거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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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사업 안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본연의 목적

, 

광주 도시 경관 기준과 지침

, 

광주 도시건축 선언이 지향하는 방향에도 부합한지 분명하게 평가해야

9

월 

29

일

(

수

) 

오후 

2

시에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 

경관 심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선행되는 절차이다

. 

북동구역은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금남로 인근 중심상업지역인 북동구역에서 구상되고 있는 재개발 계획이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사업 중심이다

. 

도시환경을 개선하거나 중심상업지역을 활성화 하는 목적 사업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경관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 

북동구역에서 

39

층 고층 아파트 등 

24

개동을 계획하고 있다

.

경관위원회는 사전 서류 자문을 통해 북동지역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

, 

장소성

,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복 개발방식을 반영하고 경관보호 및 주변과 조화로운 정비계획 검토 필요성을 주문한바 있다

. 

예정구역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역사적 유물

, 

건축자산

, 

근대건축물 등에 대한 구체적 보존방안이 반영된 경관계획 검토도 요구하였다

. 

그러나 본 회의에 상정될 안은 사실상 전면개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도

, 

경관 심의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다

.

북동구역의 문제점은 상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주거형 정비사업 계획에 치중되어있다는 점이다

. 

상업 지역에서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 

일반 주거지역 보다 월등히 높은 밀도의 개발이 가능하며 도심 고층아파트가 우후죽순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 

용도용적제로 주거부문 용적률 

400%

까지 제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용적률이며 고층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 

도시환경정비구역 마저 사실상 고층아파트 건설 목적 사업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 

이 때문에 그간 사업 수익성만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고 공동체 파괴

, 

주민 갈등 문제를 키웠다

. 

경관 훼손

, 

교통난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

주민 삶의 질 개선

, 

도시공동체 회복과 보전

, 

생태환경 개선

, 

도심 기능 활성화를 위한 본연의 목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 

광주시와 북구 등 자치단체의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 

선언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 

당장 전면개발 방식에 따른 북동구역 고층아파트 건설 중심의 사업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

북동구역의 전면 개발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경관 심의는 중단 되어야 한다

.

2021. 9. 29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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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