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2008년 9월 18일 무등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틀별기고]기후보호와 녹색경제

"향후 10년 내에 중동석유의 의존을 끝내겠다. 워싱턴 정가는 지난 30년 동안 석유에 중독되어 왔다. 석유중독현상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향후 10년 내에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자원개발에 1천500억달러(약 150조원)를 투자하겠다. 이 같은 투자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지난달 28일 저녁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 시에서 열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후보의 대통령후보수락연설의 일부분이다.
지난 7월 17일 전 미국 부통령이자 2000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고 작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였던 엘 고어(Al Gore)는 워싱턴의 어느 집회연설을 통해 '10년 내에 재생에너지와 청정 무탄소에너지원(clean carbon-free resources)을 통해서 미국의 100% 전력을 생산하도록 우리 국가에 제안한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100% 전력은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미국의 화력발전의 대안을 의미한다.
'향후 10년 내에!' 그만큼 사안이 화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로 방치하면 기후변화의 폐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굳이 '10년’을 강조한 것은 사실 UN 산하의 IPCC(기후변화범정부간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제4차 지구온난화보고서’에 근거한다. 이 보고서는 130여 개국 2천500명의 과학자들이 4년여 동안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작성 발표됐다. 보고서는 현재의 화석에너지 소비구조가 지속된다면 금세기 말,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행동을 촉구했다.
향후 10년, 즉 2010년대에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채택하고 제출받는 자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과학은 명쾌하며 기후변화의 충격은 사실이고, 지금 바로 행동할 때’라며 각국이 나설 것을 촉구했었다.
그래서 지금 선진각국은 '향후 10년 내에’라는 시간표에 맞추는 행동계획, 즉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2030년 혹은 2050년까지의 중장기 정책도 입안하고 있다.
내년 연말, 유엔은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광범위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담은 이른바 '포스트-교토’체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기후변화대응, 혹은 저탄소 녹색사회,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광복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며 저탄소녹색성장을 주창했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그래도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에서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과소비형 개발과 성장 구조가 그대로이고 대규모 신규 핵발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2030년까지의 국가에너지계획을 확정한 마당에 저탄소 운운은 구호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고, 특히 광주는 기후변화대응 부서를 설치하고 관민산학이 모여 '기후변화대응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모범적인 기후보호 자치단체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영화배우 출신 아놀드 슈와제너커가 주지사로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이미 몇 년 전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 감축(1990 수준에서)하고 재생에너지 30%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기후변화 정책에 화급성이 보이지 않는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신재생에너지 도입율도, 또한 거기에 따른 구체적 정책과 투자계획도 아직 없다. 에너지 절약이나 CO₂감축을 위한 시민 기업 등 시민의 실천만을 강조하는 소리가 들릴 따름이다.
이제 우리도 '향후 10년’을 포함한 중장기 시간표에 맞추어, 구체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새롭게 만들며, 정부와 지방정부의 획기적인 투자계획을 가져야 한다. 저탄소 신산업의 육성, 일자리 창출도 해야 한다.
'향후 10년’,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다. 기후보호와 녹색경제 체제로의 도전적인 전환이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