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그냥 이대로 살게해주세요- 4대강사업 주민피해(예측) 보고 및 4대강 사업 관련 소송 설명회

관리자
발행일 2009-11-03 조회수 107



"우리를 그냥 이대로 살게해주세요, 더 잘살게 해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현재와 같이 살게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4대강 사업 추진하면서 정부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정작 지역주민들은 이 4대강사업으로 받고 있는 고충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책사업이라고 하면서 주민의 의사, 입장은 안중에도 없이  타당성도 없는 사업을 이렇게 밀어 부칠수 있냐는 주민들의 성토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2일 (월) 오전 11시, 광주 철도사업소 2층 교양실에서 4대강사업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현황 보고와 4대강사업의 절차적 문제점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화순, 곡성 주민들을 비롯 광주전남 단체, 민변광주지부 회원들이 자리했습니다.
지역민을 대신하는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자처하시며 지역을 위해 봉사해주시기로 한 임통일 변호사, 이정일, 이정기 변호사께서 자리하시어 이번 소송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정부는 타당성 없는 사업을 밀어부치고 있어, 나주, 화순, 광주, 담양, 곡성 등 4대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지역에 논란과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이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못함으로써 국가역량을 소모하고 있고 그 피해 역시 국민들에게 고스란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을 밀어부칠 수 있도록 지난 3월에 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몇개의 조항애 대해 위헌소송 그리고 행정소송 사업중지신청 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50여 변호사가 동참하고 있고, 전국 시민사회단체, 지역민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송을 통해 졸속 4대강 사업을 철회시키고, 바람직한 하천정책, 지역정책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첨부사진제공 : 광주드림 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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