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중간보고에 따른 기자회견
관리자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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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실체는 강 살리기가 아닌 ‘운하건설’ 초석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를 철회하라!
■ 일시 : 2009년 4월 28일(화) 오후2시 ~ 3시
■ 장소 : 광주YMCA 무진관
■ 순서 : 1. 취지 설명
2. 참석인사 소개
3. 대표인사
4. 기자회견문 낭독
5. 질의 및 응답
■ 참석 :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참가단체- 진보, 민중, 노동, 시민, 여성, 종교 및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제 단체 대표, 회원, 시민 40여명 참석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236-2.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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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의‘4대강 살리기’ 실체는 강 살리기가 아닌 ‘운하건설’의 초석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철회하라!
○ 오늘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 정부는 어제(27일), 5월말 목표로 마련중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의 5대 핵심과제로 ▶물확보 ▶홍수대비 ▶수질개선 ▶복합공간 창조 ▶지역발전 등을 제시하면서 국토를 재창조하겠다고 주장 하나 이는 강 살리기 아닌 국고탕진, 강 파괴만 불러 올 뿐이다.
○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이 살아 날 수 없고 이명박대통령이 국민의 반대로 접어야 했던 영산강운하와 한반도대운하를 다시 추진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의혹만 키우고 있다.
○ 4대강 사업의 주내용은 하도준설, 댐건설, 제방보강, 보 설치, 자전거도로 건설 등이며 목포에서부터 광주구간(80km)의 영산강뱃길복원 사업도 언급했다.
영산강수계에 죽산보와 승촌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대운하 추진 시 거론되었던 영산강운하 갑문 예정지와 유사한 위치이다. 4대강사업 플랜에 갑문과 터미널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운하로 보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중보의 설계변경을 통해 얼마든지 갑문을 설치할 수 있고, 이미 전남도와 나주시는 영산강뱃길, 즉 운하를 염두하여 영산강변 부지에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 하도준설, 댐, 보 설치 등으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다는 근거와 타당성도 명확하지 않다. 어제 발표시 정부는 수계별 물 부족량을 제시하지도 못했으며, 홍수피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홍수위험지도도 공개하지 않았다.
영산강유역수계의 수해상습지역과 재해위험지구는 모두 지방하천에 위치하고 있다고 2002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 자료에서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하도준설 등 영산강본류의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홍수대비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 4대강 사업으로 수질개선하겠다는 정부 주장은 궁색하기만 하다. 약 14조원에 해당하는 4대강사업 예산에는 수질개선사업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수질개선과 관련된 사업은 당초 물환경관리기본계획(‘06~’15)에 따라 추진될 내용을 이번 발
표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농업용 저수지 13개 증고를 통해 영산강의 수질개선하겠다는 주장도 틀릴뿐더러
보설치로 물량이 확보되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엉터리다.
지난 15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에 보를 10여개 세울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비는 커녕 하천생태계가 더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다는 근거도 희박할 뿐만 아니라 명백히 강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다. 향후 실효성과 타당성 없는 각종 개발구상을 거론하며 여론추이를 명분으로 운하추진 까지 고려한 구상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막대한 국고만 탕진하게 될 것이다.
이번 마스터플랜 중간보고를 통해 이를 다시 재확인 시키고 있는 것이다.
○ 이에,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참가단체 및 광주전남지역의 제 단체들은 명분과 타당성 없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철회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 특히 지자체장과 지역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타당성 없는 정부의 4대강사업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민과 함께 정부의 4대강 사업 철회와 영산강살리기에 힘을 다할 것이다.
2009년 4월 28일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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