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을 중단하고

1호선 평가와 지방 재정 문제부터 검토하라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2호선 강행은 지방재정을

파탄내고 도시 흉물로 방치되는 시설로 전락할 수도

최근 성남시가 채무지급유예를 선언하면서 지방재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지자체의 재정 문제는 조세 제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해당 지자체가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추진했던 사업들도 커다란 몫을 차지하였다.

그 중에서 도시철도 사업은 지방재정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친 사업이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도시철도 부채와 운영 적자로 지방 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광주경실련, 참여자치 21, 광주환경연합 3개 단체는 광주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1호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지방재정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해 반대 측의 입장을 철저하게 배제하였다. 또한 인구 예측과 운영 적자 문제 등 사업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객관적 사실 관계를 왜곡하며 시민사회의 합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 시민 여론을 호도하였다. 최근 광주시장 인수위 관련 보고에서도 도시철도건설본부는 500억대에 이르는 1호선 운영 적자를 337억으로 보고하고 1, 2호선 수송 인원을 40만 명으로 예측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검증된 바와 같이 광주지하철 1호선은 6천 3백억이 넘는 건설 부채로 인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커다란 고통을 주었고 아직도 764억이라는 부채가 남아있는 상태다. 또한 매년 500억대에 이르는 운영적자는 두고두고 광주시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도 광주지하철 1호선은 매년 660억이 넘는 비용에 비해 운수 수입은 87억에 불과해 비용의 13% 정도 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강운태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중요 정책 결정을 시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 고려도 없이 왜곡된 정보를 통해 결정된 사업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회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포기한 무책임한 행태다.

내년 광주시 재정 부족분이 무려 2,1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으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철도 2호선과 같은 무리한 투자 사업은 광주시 파산을 부추길 수 있다. 더구나 도시철도 2호선은 지상 고가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경관 문제를 야기하고 건설 이후 도심지 재생과 개발 과정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을 강행하기 위한 왜곡된 정보와 편파적 결정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도심지의 승용차의 사용을 억제하고 버스, 자전거를 이용한 대중교통망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경실련, 참여자치 21, 광주환경연합 3개 단체는 광주시가 도시의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2호선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 위한 노력부터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7월 15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