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결과발표에 대한 논평

- 4대강사업의 타당성, 정당성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비켜간 조사 결과 발표.
- 4대강사업으로 일부 문제 있긴 하나, 개선 효과가 있다는 식의 결론.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조사위 결과 발표인 셈.
- 그럼에도 치수와 수질 대책,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임을 알 수 있는 조사 내용. 향후 관리에도 애로
(영산강 BOD, Chl-a 농도 증가(수질악화), 보 상류 퇴적물에 T-P, T-N  유기물 증가. 남조류 증가 우려 등)
-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재확인

○ 어제, 2013년 9월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위원회 성격으로 출범함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발표에 대해서 간략히 평가하자면, 4대강 실행 사업이 목적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조사결과이다.
각 부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긴 하나, 추후 보완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면서, 총체적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비켜갔다. 오히려, 4대강사업으로 일부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냄으로써,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조사위원을 비롯하여 조사 참여자들 안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결과 요약은 일부문제 있음, 추후 보완 필요, 개선효과 있음으로 도출한 것이다.

○ 4대강사업은 30조 가량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라고 하는 4대강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대형 토목 사업이었다. 생태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준설과 보건설을 중심으로 하여, 수변을 공원화하는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여기에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배수문 증설, 홍수조절지 사업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부실한 타당성 검토 등 결정에서부터 완공까지 속도전으로 진행되었다.

○ 실효성은 말할 것도 없고, 향후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 건강한 생태계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과 걱정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지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가 총체적 부실, 건설사의 담합 문제 등이 지적된 만큼, 이에 더 나아간 조사와 명쾌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기대를 져버린 조사평가 발표이다.
결국은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재 확인해준 셈이다.

○ 이런 한계를 갖는 발표였지만, 부분별 내용을 살펴보면, 4대강사업이 타당하지 못했음 확인할 수 있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몇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예방 및 수자원 확보에 대한 실효성 부분
-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양상과 수자원 확보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 판단 없이, 막연한 물그릇 키우기 식으로 홍수위를 낮추어 홍수 예방과 가뭄 대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는, 홍수위가 기존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개선된 효과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얼만큼 낮아졌고, 이로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다.
- 그러면서도, 보의 위치선정 기준 및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고 과거 최대가뭄 발생시 용수부족량 발생지역과 4대강사업으로 확보한 사용가용수량 지역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수량은 본류 인근 지역에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로 인한 홍수 피해 우려 가능성으로, 수문 오작동인한 수위 상승고가 높게 나타나 이의 영향이 클 것임으로 철저한 대비 수문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산강의 경우, 본류 구간에서의 물부족, 홍수피해는 없었고, 해남, 무안 등 본류 외 지역에서 가뭄에 취약하거나, 지천에서 홍수해 등이 있었음을 고려해 본다면, 가뭄과 홍수대책에 맞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더욱이 보의 안전문제를 비롯하여 지천에까지 미치는 배수 영향 등 홍수해를 키울 우려가 있는 보의 취약점도 간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수질 및 수환경 부분
- 영산강의 경우 총인처리시설 도입 등으로 하천에 유입 되는 인농도가 낮아졌음에도, 클로로필 A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촌보와 죽산보 상류지점에서 보와 준설이 BOD와 Chl-a를 크게 증가시킨 요인이라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판단이다.
보로 인한 하천 수량이 늘었으나, 이로 희석효과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는 없고, 수심이 증가와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수층의 유기물, 조류, BOD 등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 완공 후 홍수기 후의 영산강 퇴적물의 T-P 평균 농도는 기존 준설 사례 평균 보다 4배 상승했다(1,764mg/kg→468mg/kg).
- 농업용저수지의 증고에 의한 하천유지유량 증가는 수질개선효과가 없는 요소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보로 인하여 인근 대수층 지하수의 장기적인 수질 변화가 예상된다고도 언급하고 있다.
- 하천의 하안 형태 단순화와 모래톱과 하중도 제거는 하천환경을 상당히 동질화 혹은 단순화시켜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한 예로 공사 이후, 영산강에서 점줄종개, 동사리, 송사리, 중고기, 가시납지리, 각시붕어, 납지리, 버들매치, 줄몰개, 참중고기가 출현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부분 유수성 어종이거나 서식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으로, 준설과 보건설의 영향으로 볼수 있다.

기타 둑높이기사업의 실효성 문제, 나주지역 등 4대강사업으로 문화재 방치 문제 및 훼손 우려 등이 지적되었다.

○ 4대강사업의 부실과 문제를 바로잡고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지금이라도 향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검증이 이루져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이런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