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종합한 감사 결과 초기 설계과정에서부터 완공까지 부실투성이로 나타났다.

뒤늦게 4대강 사업이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MB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새 정부가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시점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지대하다.

5년 전인 2008년 MB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주창하며 4대강을 내륙운하로 개발키로 하고 공사에 착수했었다. 정권 초 이 사업은 ‘반환경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민적 저항을 야기했고 급기야 촛불민심에 의해 더 이상 추진할 여력을 상실했다. 급기야 MB는 대운하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그해 말,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탈을 쓰고 이듬해 초고속으로 강행되었다. ‘단군 이래 가장 최대의 토목사업’으로 불린 이 사업에 22조 원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고,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한반도 대운하에 이어 또다시 국민들이 저항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계, 지역주민 등이 일제히 반대에 나섰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 선전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국민들이 이 사업을 반대했다. 크고 작은 논쟁과 갈등·대립이 계속됐다. 천문학적 예산투입을 떠나서 ‘4대강 죽이기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다.

4대강에 16개의 보(일종의 댐)를 만들고 방대한 강바닥을 준설하고 상류에 저수지 둑을 높였다. 그러면서 MB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질 생태계 개선, 홍수와 가뭄 대응,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관광여가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사업의 취지나 내용에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흐르는 하천을 막고 하천의 바닥을 긁어내는 것은 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이치인데도 MB정부와 4대강 추진론자들은 그렇지 않다며 억지를 부렸다. 그리고 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사업을 밀어 붙였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MB정부의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판정, 그동안 시민환경단체와 양심적 전문가의 주장이 합당했음을 인정했다.

이제 공은 2월 말 취임하는 새 정부로 넘어간다. 감사원이 부실로 판명한 만큼 새 정부는 보다 심층적인 4대강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부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국가재정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했는지, 누가 기획하고 강행했는지, 4대강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4대강 청문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