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한국정부

에너지수요전망, 전력, 가스정책 등 주요정책 한꺼번에 공청회진행

지난해 12월, 한국정부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3가지 공청회를 한꺼번에 진행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을 샀다.

국가에너지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에너지 수요전망’,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수급기본계획’ 등 3가지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한꺼번에 진행한 것이다.

특히 이들 정책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산업계, 지역주민, 소비자단체, 학계, 지자체, 노동조합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각각의 공청회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공청회 때마다 논쟁이 되고 있어

다양한 토론과 토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과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지난 2008년 진행된 ‘에너지수요전망’관련 토론의 경우 수차례 진행된 사전토론을 통해 다양한 논점이 제시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청회는 날치기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이들 정책을 12월말까지 발표해야 한다는 매우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이들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간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보다 계획추진에 더욱 관심이 있음을 더욱 방증하게 됐다.

2년만에 무려 13.4%나 증가된 에너지 수요 전망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 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정부가 예상한 에너지수요전망이 불과 2년 만에 무려 13.4%나 늘어났다는 점이다. 2008년 정부는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에너지 수요증가분(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로 잡았다. 즉, 향후 온실가스 배출 수요 증가를 예측한 후 그 증가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제공=고수경/에너지관리공단

그러나 이렇게 상대적인 값을 목표로 잡을 경우 향후 에너지 사용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들쭉날쭉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기 힘들다. 특히 에너지 수요전망을 부풀려 잡을 경우, 계산상으론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아이러니도 생길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2030년 에너지수요전망을 388.9 백만 TOE로 발표했다. 결국 환경단체들의 그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 셈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2008년 정부가 예측했던 342.8 백만TOE에 비해 13.4%나 증가한 수치로, 재미있는 점은 2008년 예측에 비해 2010년 전망에 사용된 GDP증가율은 낮아지고, 국제유가는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GDP증가가 둔화되고 국제유가가 높아지면, 에너지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지만 정부는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2008년 4.95 TOE/인에서 2030년 8.0 TOE/인으로 무려 61.6%나 증가하게 된다. 한국 국민은 향후 20년 동안 에너지를 지금보다 0.6배나 많이 쓸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엉터리 예측의 배경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숨어있다. 에너지소비량을 부풀려 놓으면 정부가 스스로 정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맞추기가 쉽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으면서도

감축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석탄은 현행유지, LNG는 반토막.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핵발전


지난해 12월 7일 한국전력공사에 진행한 국가 에너지, 전략수급, 천연가스수급 계획 공청회 규탄 기자횐견. 이미지=에너지정의행동

전력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도 많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언급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2011년 196,332GWh에서 2024년 188,411GWh로 거의 변함이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NG화력발전의 경우 2011년 98,038GWh에서 2024년 59,201GWh로 절대량이 39.6% 축소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온실가스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의 사용은 줄인 채,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핵폐기물과 안정성 논란에 휩싸인 핵발전의 비중을

2011년 32.7%에서 2024년 48.5%, 2030년 59%로

늘리겠다는 것이 현재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이다. 그야말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허상인 셈이다.

말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제로는 “고탄소 회색성장”

이명박 정부는 그간 국내외에 자신의 에너지정책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함께 늘어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핵발전소의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라 꼽으며 핵발전소의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각계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고탄소 회색성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꺼번에 열린 3개의 공청회는 저탄소와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생각이 어떤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예다. ‘녹색성장’이 더 많은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배출, 더 많은 핵발전소건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녹색’을 찾기 위한 한국의 시민사회활동이 필요한 이유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