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2년 11월 30일 <사랑방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영광 핵발전소 어찌할 것인가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표 영광 핵발전소 문제가 지역의 뜨거운 쟁점이다. 분노한 영광군민들이 발전소 정문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2주째 농성 중이다. 지난 15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이후, 항의 농성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크고 작은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다. 엊그제는 광주시의회에서도 영광 핵발전소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며 ‘가동중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영광 핵발전소는 6기가 가동 중인데 현재 3호기, 그리고 5·6호기가 멈춰 있다. 5·6호기는 지난 10년여 동안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지금 부품을 교체 중이다. 이른바 ‘짝퉁부품’ 건 때문에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3호기는 핵발전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계통인 원자로 내 제어봉 안내관에 균열이 발생해 수리 중이라고 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측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짝퉁부품은 정품으로 교체하고, 균열된 부분은 땜질하면 된다며 수리가 끝나면 순차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들은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때마다 ‘방사능 누출이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 국내 핵발전소 직원의 마약 복용 건이나 납품비리가 발생하는 등 국내 핵발전소에서의 사건 사고가 여느 해보다 많았다.

작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안전성을 강화하거나 탈핵정책으로 전환해가고 있는 시점에 영광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정품부품을 쓰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데, 세상에 짝퉁을 쓰다니’, ‘핵발전소의 심장과도 같은 원자로에 균열을 단순하게 땜질로 처방한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주민들은 분노한 것이다. 여기에 이런 사건 사고를 은폐해왔다는 사실이 더욱 주민들을 화나게 했다. 그래서 만사 젖혀두고 집회와 시위·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후쿠시마나 25년 전 체르노빌의 참사는 핵발전소의 사고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다. 영광 주민이나 국민이 가동 중지 사고에 분노한 것은 당연하다. 정부와 한수원은 3·5·6호기뿐만 아니라 1·2·4호기도 가동을 중단하고 고도의 안전성에 대한 진단을 해야 한다. 진단을 토대로 종합적 처방을 내려야 한다. 안전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면 폐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잦은 사고에 대해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한수원 사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땜질식 처방은 있을 수 없다. 주민들이나 환경단체 그리고 객관적인 전문가 등이 괜찮다고 동의할 때 가동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확언하건대, 유사한 일이 반복될 것이다.

사실 핵발전소는 태생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이 태생적 한계 때문에 독일이나 스위스,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심사숙고 끝에 ‘탈핵’을 선택했다. 탈핵을 택하더라도 지금 바로 폐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탈핵 로드맵을 만들고, 가동할 때까지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동결하고,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말고, 가동 중 사고가 없도록 안전성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