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 27개국(최근 영국탈퇴)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은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자,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오늘까지 지구촌 어느 지역보다 앞선 경제와 과학, 기술과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금세기 우리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위기인, 기후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로 야심한 제안을 했다. '유럽연합 그린 딜(EU Green Deal)'이 그것이다.
만약 이 제안이 통과된다면 유럽연합은 금세기 중반, 2050년경 지구상에 최초의 탄소제로지대, 즉 석탄 석유 등 화석에너지가 추방된다. 그린 딜은 2030년, 55% 온실가스 감축과 2050년 순제로(Net Zero) 배출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유엔이 파리기후협정에서 결정한 '세기말까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표면 온도의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규정을 충족한다. 또한 작년 9월,'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에 권고했던 주장과도 일치한다. EU 그린 딜은 금년 내에 유럽의회(EU Parliament)와 유럽 이사회(EU Council, 유럽연합 가입국 수반들이 참여하는 정상회의)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채택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현재 폴란드 체코 등은 대폭적 감축과 배출제로의 목표가 너무 버겁다며 이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다수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어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폰 데어 레이언(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것은 유럽인을 달나라에 보내는 일'이라고 했다. 그만큼 쉽지 않는 야심찬 과제라는 것이다. EU 그린 딜은 기후환경위기를 이기는 지속가능한 탈탄소의 미래 비전과 광범위한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가 담겨있다. 폰 데어 레어언 집행위원장은 이 제안이 '사람의 삶과 일하는 방식, 생산과 소비패턴의 총체적 전환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에 해로운 영향 없이 목표를 성취하도록 거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것은 '거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라고도 했다. 즉 전환의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생성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100% 재생에너지, 석탄추방, 탈탄소 녹색교통, 탈탄소 녹색건축, 모든 산업의 녹색혁신, 농업의 혁신, 생물종다양성의 보전과 자연복원 등의 대책을 담고 있다. 심지어 외교 통상과 관련된 정책으로 '파리기후협정 이행하고 기후목표를 준수하는 나라들과 교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 제안이 채택된다면, 유럽연합 국가와의 무역을 원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기후목표를 준수해야 한다.
EU 그린 딜, 즉 Net Zero 유럽을 구현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금년 초 'EU 그린 딜 녹색전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EU는 향후 10년 동안 1조 유로(1,300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재정은 EU과 가입국의 예산 그리고 민간부분의 참여로 조성이다. 특히 EU는 전제 예산 가운데 25%을 그린 딜에 투자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는 그린 딜에 주저하고 있는 폴란드나 체코 등 석탄발전 비중이 매우 큰 나라의 경우, 탈탄소 경제와 에너지전환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폰 데어 레이언 집행위원장은 이 제안이 '우리 행성(지구)과 우리 경제와의 화해'라고 했다. 지구환경생태계 위기를 자초한 사람이 특단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아무튼 EU 그린 딜은 지금 세계사의 흐름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고심 중인 세계 특히 과다 배출에 큰 책임이 있는 중국과 미국 일본 한국 등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가와 시민들이 기후위기 혹은 기후비상을 공감한다면, 유럽 그린 딜과 같은 정책에 준하는 합당한 기후행동정책을 가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탈탄소와 Net Zero의 미래는 결코 유럽연합 만의 일은 아니다.
임낙평(전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