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발전연구원 이홍주박사 연구자료에 따른 논평

<광주발전연구원 이홍주박사 연구 자료에 따른 논평>

광주발전연구원 이홍주박사의 연구자료,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영산강 살리기가 아님을 시사한 것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환경기능 회복이나 수질개선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 연구자료가 최근 발표되어 주목받고 있다.

광주발전연구원 이홍주 박사는 지난 6일 ‘포커스광주’에 발표한 ‘영산강권 녹색뉴딜, 광주천 수질개선이 우선’이라는 논문을 통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하천의 이수, 치수기능 위주로 추진될 뿐 환경기능 회복이나 수질개선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광주천 합류전 영산강수계 수질은 2, 3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광주천 합류 후 수질은 4등급이하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음을 제시하며,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광주천 등 지방하천을 포함한 수계전체의 수질개선 관련 사업이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영산강운하백지화시민행동이 현재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하천을 살리는 정책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한바와 일정부분 일맥상통하는 연구자료라 판단한다.

시민행동은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산강 하구둑 및 둔치경작 등에 의한 비점오염원 유입에 대한 대책, 오염 지천 관리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민행동이 지난 3월 21일에 실시한 영산강 현장조사에서도 이 내용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하구둑에 대한 대책, 환경기초시설 확대, 위해성 물질 및 비점오염원 관리, 지천을 포함한 유역단위의 종합적 하천관리 등은 그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영산강회복을 위해 개진해왔던 내용들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정비 ▲천변저류지 ▲배수갑문 증설 ▲제방보강 ▲농업용저수지 ▲댐 및 홍수조절지 ▲하천환경정비 ▲자전거도로 ▲자연형 보 이며, 영산강 수계에 해당하는 예산은 1조 6천억원에 달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영산강 하천환경복원과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수와 치수, 강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막대한 예산을 쏟아 영산강에 대대적인 토목사업 펼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4대강을 살린다면서 영산강 등 본류에 토목사업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정부의도가 더 큰 의혹을 낳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검증과 타당성 검토과정도 없이 예산과 일정을 정해놓고 일방적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일방적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진실로 강살리기가 목적이라면 현재의 4대강사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하도정비 등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강이 되살아 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8일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문의 : 062-514-2470 )

성명서/보도자료실에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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