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핵에너지 중심으로 21세기를 갈수 없다
관리자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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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3년 12월 20일 <광주매일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핵에너지 중심으로 21세기를 갈수 없다
지난 12월11일, 정부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됐다. 향후 2035년까지 국가의 에너지정책이 이 계획에 들어있다. 이 계획은 공청회를 거쳐 연말에 확정될 전망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2035년까지 원전의 에너지비중을 29%로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지금의 2%대에서 11%로 늘린다는 것이다. 전력을 비롯해 전체 에너지소비의 꾸준히 증가를 전제하에 계획을 세웠다.
29% 원전비중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에, 건설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11기를 완공해야 하고, 추가로 7-8기를 더 지어야 한다.
2035년쯤 되면 40기가 넘는 원전을 보유하게 된다. 지금도 세계 5위의 원전보유국 한국은 IEA(세계에너지기구) 자료에 의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핵에너지를 추구하는 국가이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원전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지금도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밀양송전탑 문제’로 주민들이 결사 항전 중이고, 원전을 둘러싸고 온갖 부정과 비리, 불량위조 부품의 사용, 잦은 고장과 사고, 추가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 설계 수명을 다한 원전의 연장가동에 따른 갈등,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문제 등으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해 국민들의 수산물 불매현상이 한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21세기를 핵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가져갈 생각이다. 후쿠시마 사고도 우리와 상관없다는 자세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박 후보는 ‘원전의 수명연장 문제 신중하게 결정하고, 추가건설 문제 등도 국민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원전의 걱정과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들과 전문가, 민간단체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핵추진론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 이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구유럽은 지금 확실히 탈핵이 진행 중이다. 선진국 그룹이라고 하는 OECD 국가들 중에 원전을 추구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 가장 선도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지난 2000년에 원전폐기를 결정했다.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법을 만들어 원전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가 대신하도록 했다. 현재의 앙겔라 메르켈정부도 한 때 폐쇄연기를 도모했지만,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17기의 원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 폐쇄하도록 했다. 원전 대신 태양·바람·바이오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2020년 35%, 2030년 50%, 2050년 80%까지 도입할 것을 결정, 지금 시행 중이다.
왜 독일을 비롯한 이탈리아·스위스 등 나라들이 탈핵을 하는가. 핵에너지가 비싸고 위험하며 더러운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핵폐기물의 폐기방법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핵과 인간은 공존이 불가하다는 인식에서 그들은 21세기와 먼 미래를 위해서 원전을 버린 것이다. 한국에서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의 관료들과 찬핵논자들도 이런 내용을 모를 리 없다.
2035년, 한국은 원전 40여기와 신재생에너지 11%, 독일은 원전 제로(0)와 재생에너지 50%. 분명 어느 한 나라는 21세기 미래를 잘못 가고 있지 않는가. 핵에너지 확대는 시대착오적이다. 후쿠시마가 보여주듯이 결코 핵에너지의 미래는 없다. 박근혜 정부의 이번 계획이 결코 강행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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