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3년 7월 12일 광주매일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오바마의 기후행동계획

지난 달 2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워싱턴 DC 조지타운 대학의 대학생들 앞에서 48분 동안의 연설을 통해서다.

“대통령이자 한 아버지이고 미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기후행동을 역설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며 그는 사자후를 토했고, 학생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오바마의 기후에너지 환경정책은 첫 임기 때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관심사였다. 후보시절 적극적인 기후 에너지 정책을 공약했고, 집권 초창기 강력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바마 1기 동안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 당연히 시민환경단체와 진보 진영의 실망이 이어졌다.

그래서 이번 오바마의 연설은 기후위기 극복을 여망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각국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연설이 끝난 이후, 시민환경단체들이나 국제기구 등은 지지 지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국 이외의 각국 언론도 적극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기후전도사인 엘 고어(Al Gore) 전 부통령은 기후에 대한 최고의 연설이라고 추켜세웠다.

연설을 통해 나타난 오바마의 기후행동계획은 포괄적, 구체적이며 설득력이 있다. 행동계획은 아주 상세하고, 목표와 로드맵이 있다. 그는 2005년 기준으로 2020년 17%(1990년 기준 4%)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석탄발전에 대해 미국 탄소배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로 CO2 배출기준을 엄격히 정해 감축할 것이라 했고, 또한 미국에서 최대 환경이슈 중 하나인 캐나다로부터의 Tar Sands(가장 저질 원유)를 이송하는 대륙횡단 파이프라인 건설은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의 없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다.

그는 저탄소 청정에너지 경제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그 길을 가야하고 그것이 내 임무라고 했다. 그는 2020년까지 현 수준보다 2배 이상의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부분으로 오는 2020년까지 내무부가 공공부지에 재생에너지로 600만 가구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고, 최대 에너지소비 부처인 국방부에도 군사기지 등에 3Gw(300만㎾)의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 또한 2020년까지 20% 에너지효율성을 가지도록 건축, 자동차, 가전기기 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 했다.

오바마는 최근 미중정상회담, G8정상회담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기후이슈’를 정식의제로 채택하는 등 기후외교를 이끌어 왔다. 그의 이런 행보는 국제사회에 지구 최대 문제인 기후위기를 극복해 가는 길에 고무적이다. 또한 모든 국가, 특히 선진국들이 적극 참여하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합의하기 위한 유엔의 기후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이 세계경제의 최강국이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이며, 중국과 함께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오바마도 이를 의식하는 듯 미국의 탄소오염 감축을 위한 대담한 행동의 채택은 전 세계에 강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무튼, 오바마의 기후행동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이겨가는 과정에서 모든 나라와 시민들에게 청신호가 되고 지구적 차원의 기후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