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MB 한반도대운하 실현에 전남도가 앞장서나?

영암호 통선문 추진 중단하라!

- 전남도 영암호 통선문 요구는 목포~광주 영산강운하 건설 완성하려는 의도

- 타당성 검증 없이 4대강사업 설계변경으로 통선문 건설은 명백히 법위반

- 타당성 없는 통선문반영은 운하사업 공식화. 기만적인 운하 건설을 강력 저지해 나갈 것임.

박준영 전남지사는 현재까지도 영산강운하건설을 고집하고 있고 4대강사업으로 완성하려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 임기내에는 운하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4대강사업으로 운하형 수로를 건설하고, 운하는 다음 정권이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긴 했으나, 통선문 터미널 등은 본인 임기내에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국민선언을 했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4대강사업이 운하사업이 아니라는 변명을 해왔다.

그러나, 운하건설 마침표라 할 수 있는 통선문을 영산강 영암호에 반영시켜, MB 영산강운하 건설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전남도 박준영 지사가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 박준영지사는 4대강사업인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에 통선문을 반영 시켜달라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영암호 방조제에 통선문을 반영시켜기 위해, 논리적 근거가 엉터리인 내용을 배경 설명으로 설문조사까지 했다.

영산강운하는 타당성이 없다. 광주에서 목포까지 12시간(영산호 영암호 연락수로를 포함하면 그 이상), 영산포에서 목포까지 7시간 이상 소요될 뱃길이다. 영산포에서 출발한 관광유람선이 다도해 해상까지 연계되어 관광유발효과가 클것이라고 하는데, 십수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뱃길로 어떻게 관광이 활성화 된다는 것인지, 영암호 통선문이 어떻게 영산호에 해수를 유통을 시켜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타당성이 있건 없건 전남도지사의 공약사업이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왔다는 것을 두고 준비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다.

700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이런 통선문 건설을 위해 마치 타당성이 있고 준비된 사업인양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통선문은 건설 비용만의 문제 아니다. 운하사업을 하게 되면 영산강은 하천이 아니라 운하형 수로로 영원히 전락한다. 하천은 악화되고 낭비성 유지 관리비용을 계속 쏟아부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영산강운하를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영산호 해수유통 등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이다. 하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주민의 생명안전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영산강은 용수 공급처이자 홍수기에는 주민 재산과 생명안전과도 밀접한 공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타당성 없는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혈세 낭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양산할 수 있음을 지각해야 할 것이다.

만일 중앙정부가 타당성 검증절차 없이 현재의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 설계 변경만으로 통선문을 반영한다면, 4대강사업이 운하건설이라고 공식화 한 것이다.

정부가 이 수순을 밟았을 때는 운하를 공식화한 전남도와 정부를 규탄하고 운하저지를 위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다.

2011년 7월 21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