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3년 5월 3일 <사랑방신문>에 게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지구촌 평화, 우리가 가야 할 길

사랑방신문|기사게재일2013.05.10

임낙평 사랑방칼럼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표

지난달 중순,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전 세계의 군비지출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는 1.75조$(약 2000조 원)를 군비로 썼다. 실로 천문학적인 돈이다. 이 돈은 선진국인 캐나다의 1년 GDP, 네델란드 1년 GDP의 두 배에 달한다. 전년도에 비해 0.5% 하락, 전반적으로 떨어졌으나 러시아 중국 등에서는 소폭 증가했다.

미국은 지구 전체의 39%를 차지하는 군비를 지출했고, 중국이 9.5%로 2위, 러시어가 5.2% 3위, 그리고 영국이 3.5% 일본이 3.4%로 각각 4위와 5위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1.8%로 12위를 기록했다.

이 돈은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명분으로 군비에 사용되었다. 군비는 다양한 종류의 살상·방어용 무기들을 장만하고, 값비싼 군용항공기와 군용선박과 미사일개발 도입 배치, 그리고 핵무기 개발과 배치 등에 소비되었다. 군의 각종 무기 체제와 군인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다.

유엔아동보호기금(UNICEF)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매일 1만9000명에 달하는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들의 사망률을 3분의 2로 떨어뜨리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600억$(약 66조 원)로 추산하고 있다. 산모의 건강 회복, 말라리아 예방, AIDS 예방 등에 예산을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유니세프는 보고 있다.

지난 2000년 유엔이 채택한 ‘밀레니엄 개발목표(MDG)’를 발표한 바 있다. 유엔은 지구촌의 공동과제로 기아 근절, 초등의무교육 실시, 산모 건강 회복, 질병 예방, 위생시설 설치 등 빈곤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200억$(약 130조 원) 정도의 예산이면 지구촌의 최대 문제인 빈곤과 기아 문제를 상당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구촌이 연간 군비 10%만 축소한다면 1750억$(약 200조 원)의 막대한 돈을 아낄 수 있다. 이 돈을 빈곤문제 극복하는 데 쓴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세상에 나왔다가 바로 죽어가는 아이들,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군비를 쓰는 목적이 ‘안보 강화’인데 직접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진짜 안보의 길이자, 평화의 길’이지 않겠는가. 천문학적 군비를 서서히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사이 갈등과 대립, 분쟁과 전쟁을 줄여가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국가, 한반도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남과 북의 시민이 낸 막대한 세금이 군비로 사용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반도의 평화, 지구촌의 평화는 아득히 멀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야 할 길이다. 남과 북이 미국, 중국 등 모든 나라가 군비를 줄이고, 대량 살상 무기를 줄이고, 핵무기를 없애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천문학적 군비지출에 대해 각국의 시민들이 광주의 5.18처럼 대항한다면 전 세계의 평화가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