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를 위한 1회용품 규제 및 자원순환 지원정책을 강화하라!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이다.
정부는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자원 절약에 대한 전국민적 참여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하였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자연으로부터 무분별하고 과도한 자원채취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물질의 풍요를 누렸다. 그러나 인류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기후 위기의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
생산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도 환경문제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절대적으로 자원순환율을 높이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시민들은 쓰레기 줄이기, 1회용품 안 쓰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실천하고 있다. 정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정책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민적 참여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의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증감률은 최소 0.1%에서 최대 11.5%이며, 생활폐기물도 최대 4.7%가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음식 관련 쓰레기와 1회용품 사용 증가 및 온라인 구매 이용 급증으로 인한 생활계 폐기물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을 마련하였지만, 정책 시행 유예와 소극적인 행정 행위로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과 ‘1회용 플라스틱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난 6월 10일에 시행하기로 했던 1회용컵보증금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연말까지 유예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인 자원순환 정책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율 증가에 걸림돌이 되었다.
 
자원순환을 위한 올바른 소비생활과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시민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원순환 참여를 지원하고 자원순환 실천의 사회적 기틀을 마련하는 정부의 정책 이행은 더욱 중요하다. 지금은 어느 때 보다 현실과 정책의 간극을 메우고 강화해야 할 때이다.
 

1. 
   윤석열 정부는 기후 위기의 책임을 다하고,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1회용품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확대 시행하라.
   

 

2. 
   윤석열 정부는 실제적인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라.
   

 

3. 
   광주광역시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임하라.
   

 

2022. 9. 6. 자원순환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