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빛4호기 가동중지 3년을 맞이하며   한빛 핵발전소 3·4호기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를 당장 멈춰라!   한빛3,4호기 부실공사, 진상조사 실시하고 책임을 규명하라. 재가동 명분 쌓기 구조건전성평가 중단하라. 보수해도 소용없는 한빛3,4호기 즉각 폐쇄하라.

 
 
한빛 3호기는 2018년 5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후 지금까지 740일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한빛 4호기도 2017년 5월 18일 이후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가동이 중지되었다. 현재는 한빛 3·4호기에 대한 「안전성관련 구조물 특별점검 및 25년차 격납건물 가동중 검사에 따른 구조건전성 점검」(이하 구조건전성 평가)중이다. 사업명이 거창해 보이고, 특별해 보인다. 하지만 이 일련의 평가과정들은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 갈수록 늘어나는 공극의 개수와 크기들.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또 다른 문제들도 심상치 않다. 2~3단계의 평가과정과 제3자의 검증을 거치고 있지만, 한수원에서 작성한 평가계획서의 목적은 보수방안을 찾는 것이다.
 
한빛 3·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구멍(공극)은 현재까지 264개이다. 전국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구멍의 90%이상이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것이다. 한빛 3호기 124개, 한빛 4호기 140개이다. 작은 구멍이 위험하지 않다는 과학적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전문가들도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 작은 크기의 구멍은 통계에서 제외되었다.
 
통상 핵발전소 격납건물의 두께가 얇은 곳은 1미터 20센티, 가장 두꺼운 곳이 1미터 67센티 정도이다. 그런데 작년에 한빛 4호기에서 1미터 57센티 깊이의 구멍이 ‘주증기배관 관통부’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연결된 얇고 깊은 곳의 구멍의 폭이 3미터 30센티나 된다. 최근에는 격납건물 외벽에 철근이 노출된 것이 알려졌다. 3호기는 184개, 4호기는 조사 중이다.
 
문제는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조건전성 평가는 한빛 3·4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은 격납건물 철판부식, 공극 등 문제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는 깡그리 무시한 채 오히려 재가동을 위한 방법을 획책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구조건전성 평가를 통해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 및 철근노출 등 현재 상태의 구조물이 설계기준을 만족하는지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방안을 수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평가결과 만족한 결과가 나온다면, 기존 콘크리트와 유사한 성능의 몰탈을 사용해 보수하고, 평가 결과가 불만족(불량) 이더라도 보수방안 검토를 통해 구조적 보강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한빛 3·4호기가 현 상태가 안전하지 않더라도 보수하여 재가동하겠다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구조건전성평가)는 국민의 안전을 뒤로 하는 오직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 일뿐이다.
 
지역주민과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여러 차례 한빛 3·4호기의 철판부식, 격납건물 공극의 유사시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학적 실험결과를 통해 문제제기해왔다. 한빛 3·4호기는 외부충격과 내부 사고 시에 방사능 물질 유출을 막는 최후의 방호벽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미국 산디아 국립연구소의 격납건물 중대사고를 가정한 파열실험’을 예를 들며 온전한 핵발전소 건물이더라도 가장 약한 부분부터 파열되어 건물 자체가 붕괴되는데, 하물며 수 백 군데의 구멍을 보수한 건물이 온전하겠냐는 것이다.
 
한빛 3·4호기가 상업가동을 시작한지 25년이다. 증기발생기 이물질 발견, 화재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 뿐만 아니라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의 우려는 결코 작지 않다. 최근에는 해남에서 그동안 관측되지 않았던 지진까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에 활성단층 존재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었다. 핵발전소에서 중대사고 발생 확률이 수백만 분의 1, 수억 분의 1이라도 한번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충분히 인지해 왔다.
 
구조건전성 평가기관과 검증기관 또한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검증기관의 위치가 독립적이지 못하며, 평가방법도 여러 변수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감당할 수 없는 안전이라면, 한국수력원자력은 더 이상 한빛 3·4호기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 구조건전성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지역민이 요구하는 부실시공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조사에 당장 임해야 하며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리고 보수해도 소용 없는 위험한 한빛 3·4호기는 당장 폐쇄해야 할 것이다.
 
 

2020. 5. 18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한빛 핵발전소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