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소각장 전면 가동중지에 대한 논평 ;
○지난 10일, 우리 환경단체는 상무소각장이 주요계통의 결함으로 인해 가동 중단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상무소각장의 기반시설인 보조버너계통과 소각로의 결함 및 중대훼손은 소각장의 기본 설계상의 결함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선진기술이 도입되었고, 검증기관조차 안전하다고 판명했다는 소각로가 가동된지 1년 반도 안되어 중대계통의 결함으로 나타난 것이다.
○광주시와 환경관리공단은 이번 결함에 의한 가동중단을 "정기점검" 운운하며 합리화하고 있으나 상무지구 주민들이 아직도 소각장 가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에게 "선진기술을 적용, 주민피해 없이 안전하게 가동"하겠다는 광주시의 공언은 허언이었던 것이 분명하
다.
○또한 소각열이 폭주하여 내화재가 손상될 정도로 열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한 관리가 소홀했던 점도 인정된다. 과거, 상무소각장의 기술점검에 참여했던 동우하이텍은 이미 소각로의 열이 외부로 방출되고 있는 점을 문제시했었고 또한 온도측정 오류가 잦은 점을 대비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당부한 적이 있다.
○소각장 보조버너 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소각효율이 낮은 성상의 쓰레기들의 반입으로 보조버너를 과잉 가동시킨 것은 아닌지 추측되며, 이는 보조버너 용량을 재검토를 비롯해, 소각로의 열효율을 감소시키는 반입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와 점검이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광주시와 공단측은 이번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진단 및 진상규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고장사고를 계기로 소각장의 전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번 사고의 책임주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광주시는 상무소각장 관리와 운영주체가 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것으로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하루빨리 상무소각장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소각장 운영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늦어진다면 구성 이전이라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상무소각장 대책협의회" 혹은 "민관 모니터링 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안되어 주민들의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상무소각장의 운영과 관리가 느슨하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계당국의 뼈아픈 각성이 필요하다.
2003년 5월 12일
- 광주환경운동연합(514-2470)·광주전남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