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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에 따른 성명]
-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은 소통과 과정을 무시한 MB정권의 일방주의식 국정운영의 표본
- 정부는 진정 강살리기 사업을 원한다면 4대강 사업을 반드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현 정권은 하천정책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정부는 하천정책에 있어서도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그간의 하천개발, 이수․치수사업으로 인해 하천생태계가 파괴되는 많은 시행 착오과정을 겪어 왔다. 이런 과거를 반성하여 하천생태계를 보전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이수치수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과정에 있는 하천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4대강 사업을 반드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오늘 발표된 마스터플랜은, 소통과 과정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간절한 민심을 읽고 혹여나 정부가 일방주의식 밀어붙이기 사업의 표본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일말의 수정 흉내라도 내기를 기대 했던 것은 이번 정부에게는 지나친 기대였음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작년 4대강 사업발표에서 부터 4대강사업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알려진 사업내용에 대해 지적당한 문제점을 그대로 최종 마스터플랜에 반영시켰다. 오히려 준설량 확대, 보(댐) 증가 등 운하가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는 사업내용을 확대 하는 등 총체적 부실을 키우는 최종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발표한 것이다.
최종 플랜에 추가된 수질개선 대책 예산은 4대강 사업 공사중에 발생할 오염저감비용이고 수질개선 생태복원 사업은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포함시켰을 뿐이다.
운하와 4대강 사업이 거론되기 전, 환경부는 하천사업에 있어 '이․치수 하천사업을 수생태계 건강성 보전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생태하천 사업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 : 공원화 → 자연화(공원화에서 자연화로 변환)▲유역 통합관리체계 전환 : 선(線) 개념 → 면(面) 개념 ▲실질적인 결과 도출 : 공사 중심 → 목표 중심 ▲참여형 추진체계 정립 : 관 주도 → 협의체 주도 가 주요 추진 개념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환 내용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으로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4대강 사업을 통해 영산강수질이 개선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영산강의 경우, 홍수방어와 수질개선에 집중했다고 밝히고 있다.
홍수 방어가 목적이라면 200년 홍수빈도에 맞춰 추진된 치수사업이 97% 완료된 영산강 본류가 아닌, 아직 사업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지방하천 등 지천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물그릇을 키운다는 영산강의 2개의 보는 수질을 더 악화 시킬 뿐만이 아니라, 홍수예방책은 커녕 홍수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강우시 홍수량을 예측하여 가동보 형태로 물방류량를 조정한다고 하나, 이전 주암댐 급방류 등으로 일부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있었던 사례를 본다면 보가 홍수해를 키우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 거론된 광주천에 대한 대책도 구체 계획과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다.
○ 4대강 사업은 여전히 운하 전 단계 혹은 운하건설 과정이 될 수 있다.
정부가 현재의 4대강 사업이 운하건설의 전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목포와 광주를 잇는 총연장 80km의 뱃길 복원 계획은 운하가 아니고 무엇인가? 보에 갑문을 설치하고 농업용저수지 증고 및 댐건설로 주운수로 유지용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데 관광효과에 대한 근거없이 목포~광주 구간의 뱃길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의문이다.

현재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은 소통과 과정을 무시한 MB정권의 일방주의식 국정운영의 표본이다.
정부는 진정 강살리기 사업을 원한다면, 수질개선, 홍수와 가뭄대책, 관광효과 등이 총체적 부실인 4대강 사업을 반드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2009년 6월 8일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