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한반도대운하를 부추기는 이만의씨는 환경부장관 옷을 벗어라!

국토 환경보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의 수장인 이만의장관의 ‘운하 찬가’가 기가 찬다.

지난 11월 24일 한국 지방신문협회와의 공동인터뷰에서 운하와 다름없는 영산강뱃길복원 을 해야한다고 주장함에 이어, 어제 전남대학교 초청강연회에서 “낙동강이 물길을 내는 사업, 다른 강이 정비․ 정돈이라면 영산강은 뱃길 복원” 이라는 발언을 하며 전국민이 반대했던 영산강운하를 비롯한 한반도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만의 장관의 영산강뱃길복원에 대한 주장은 이명박대통령이 해야한다고 했던 바로 ‘영산강 운하’이다.

뱃길복원사업을 통해 영산강 수량을 확보하여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천바닥을 긁어내고 수량조절댐 건설 등이 불가피한 운하건설이다. 관광과 물류 효과에 이어 탄소저감효과까지 언급한 것 또한 이명박대통령이 주장한 운하건설이다.

전 국민이 주지하듯 현 정권이 꼼수부리기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한반도대운하를 밀어붙이다 전 국민의 반대로 이명박대통령이 포기한 사업이 바로 한반도 대운하이다.

국토파괴형 대형 개발사업을 두고 경제성장이라는 계산은 허구이며, 적지 않은 폐해는 전국민이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에 학계, 종교계를 비롯한 전 시민사회 등이 반발했으며 국민들이 촛불까지 들게 된 것이다. 전 국민이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한다며 들고 일어선것은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언젠가 언급했던 정치적 이유도 아닐 뿐더러 전문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서도 아니다.

환경부 수장이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국토파괴 경제파탄을 불러일으킬 운하건설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현 정권의 녹색성장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만의 장관은 ‘운하 추진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환경부 소관’ 이 아니라, 생태적 조건과 기능을 고려치 않은 개발일변도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화에 나가는 것이 바로 환경부 수장의 임무임을 깨우치기 바란다.

이게 싫다면 환경부장관 옷부터 벗어야 할 것이다.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2008.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