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죽산보 통선문 시운전,‘영산강 뱃길열려’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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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승촌보는 영산강운하를 위한 갑문. 통선문은 명백한 운하 증거

- 사업 준공은 불가능. 영산강 복원이 유일한 대안.

- 환경성 경제성 없는 운하사업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영산강 복원으로 선회해야 한다.

지난 8월 11일 승촌보 시운전에 이어 어제 죽산보 통선문 시운전이 있었다.

김일평 국토해양부 익산국토관리청장은 죽산보 통선문 시운전을 두고 ‘34년 동안 끊긴 뱃길이 다시 살아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고, 뱃길이 열리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는 애초 운하사업을 염두하고 있었음을 재확인 시켰고, 4대강사업의 본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운하사업은 복원사업이 아닐 뿐더러 치수대책도 될 수 없다.

치수사업를 비롯한 하천개발 시행착오 끝에 준설과 보는 지양하겠다 했던 근거까지 부정하고, 검증과정 없이 사업을 밀어부처 오늘에 까지 왔다.

영산강사업 준설 결과 홍수에 강해졌고, 보 건설로 부족한 수자원 해결되고, 수질이 개선되고, 뱃길이 열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주장하지만, 어느 것 하나 맞는 사실이 없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수로로 정비하기 위해, 바닥 평탄화와 지형과 하천 작용을 고려치 않은 준설로 자연스런 하천을 파괴했다. 본류와 지천과의 낙차, 지형 변화로 지천에 까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천 호안이 자연스런 침식이 아닌, 하류부터 무너지듯 깎이고 있고 범위가 점차 상류로 커지고 있다.

보 때문에 정체된 물은 오염이 가속화 될 것이고, 수위 상승으로 인해 주변 침수 피해, 정체 수면적 확대로 안개일수가 증가하여 농작물 피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본류 공사 문제 뿐만이 아니다. 영산강에 채울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천에 위치한 저수지를 증고하고 섬진강 수계의 주암호 물까지 끌어올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만든 뱃길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 하나 없다. 영산강에서 배를 타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중국에서 관광객이 몰려 올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허상과 허구만 있는 영산강 뱃길을 위해, 막대한 피해와 악영향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유지 관리비용 예상액도 매년 수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다.

과거 영산강 뱃길은 하구둑이 없던 시절의 뱃길이다. 바닷물이 들고 나는 기수역이 존재하고 모래톱과 하천습지가 건강하여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했던 영산강이 그대로 뱃길이었던 것이다.

지금은 망국적 개발을 위해 강을 굴착하고, 댐(보)를 만들어 물길을 끊고, 자전거 도로, 공원으로 포장하여 인공 물길로 만들고 있다. ‘생명’‘복원’‘살리기’‘문화’‘신개념’‘녹색성장’등 각종 호사스런 말로 선전하고 있지만 말잔치로 사실과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9월말에 완공할 것이라고 하지만, 재퇴적 때문에 준설과 복구 공사를 계속 할 수 밖에 없다. 저수지 증고 등 본류 외 사업은 50~60% 진행되었고, 이 역시 타당성이 논란중이다.

수질악화, 지하수 상승, 지천 문제 등 부작용이 계속 될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 했다. 앞으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대안에 집중해야 한다. 운하를 포기하고 복원으로 선회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운하사업 중단을 촉구한다.

2011년 9월 1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