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1년 11월28일 <사랑방 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지구촌 인구 70억 돌파의 의미

지구촌 인구가 10월 말로 70억을 돌파했다. 지난해 대비 1.1% 증가율에 7800만 명이 늘었다. 지난 19세기 초 10억에 불과하던 세계 인구는 20세기 초 20억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30억을 넘어서기까지 33년이 소요됐고 최근 60억, 70억을 돌파할 때는 12년이 걸렸다. 유엔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0억 명을 넘어서고 2050년 90억 명, 그리고 금세기말이면 10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세계 각국의 인구정책이나 출산율, 인구증가율 등을 감안해 예측한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인구증가 발생

인구증가는 대부분 남반부의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니제르나 말리 같은 나라의 가족당 평균 자녀의 수는 7명이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의 평균 1~2명에 비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

선진국이나 산업화한 나라들은 1960~70년대 이후 가족계획 등 인구정책을 추진해왔고, 저개발국들은 그런 정책을 추진할 만한 여력이 없다. 지금도 2억2000만 명의 아프리카 가임여성들은 가족계획을 할 만한 여건이 못 된다. 40% 정도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만 별수 없이 낳아야 한다.

인구증가가 지구촌의 중대한 과제로 등장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구자원, 즉 토지와 숲과 물과 식량 등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만 급증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만 양산되고 있다. 지금도 15억 명이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가난한 나라들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기아, 빈곤, 질병 등이 만연하는 나라들 또한 이들 나라와 겹친다. 이들 나라는 산림감소, 토양유실, 수질오염 등 환경생태계 문제도 심각하다. 극심한 가뭄 홍수가 빈발하는 곳 또한 이들 나라이다. 대부분 정치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 혹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은 생각할 수 없다. 이 나라들 중 대부분은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지원 혹은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가족계획은 근본적인 인권의 문제

앞으로 90억 혹은 100억의 인구가 되었을 때, 빈곤이나 기아, 환경파괴 등 문제는 오늘날보다 훨씬 심각하게 확대 재생산될 것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가족계획의 보급이나 출산율 저하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 지원하고 가족계획을 권고하고 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 사는 선진국들이 이들 나라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나라에 ‘가족계획은 근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세기말까지 지구촌에 80억 인구가 넘어서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한국이나 일본 등 산업국가들은 저출산 고령화가 오히려 문제이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70억을 넘어 80억을 향해가는 지구촌 인구증가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인류 공통의 문제이자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