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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고는 2010년 10월 25일 <광주드림>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 칼럼입니다.



                                 <무늬만 요란한 '저탄소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보편화되었다. 지난 2008년 8월, MB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제창한 이후부터, 사람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 말을 듣고 있다. 정부는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했다. 이후 후속작업이 이어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연관된 조례가 제정되고 녹색성장 관련 기구들이 등장했다.

우리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적극 환영했고. 지금도 내용이 충실한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구촌 최대의 이슈인 기후위기도 극복하면서 더불어 경제와 식량위기도 이겨가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UN과 UNEP(유엔환경계획) 등의 권고이기도 했고, 이미 유럽연합이나 일본, 미국 등이 그런 정책적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오늘까지 우리 인류에게 커다란 짐이다. 비록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협정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더불어 이미 발생한 온실가스로 인해 폐해를 대비하기 위한 적응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세계적으로 태양 풍력 해양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최근 생산과 보급이 급신장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저탄소 사회’을 위해 가까이는 2020년, 멀리는 2050년까지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켜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등의 분야에서 신산업을 일으켜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 녹색성장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구호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OECD 국가 가운데 연간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 현재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다. 정부는 저탄소, 즉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4%(2005년 기준)감축하고,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 11%로 설정하고 있는데, 세계적 수준의 배출국가로서 미흡하기 이를 데 없고 또한 이마저도 달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감축을 위한 구속력이 있는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전체 전력에너지의 36%인 핵발전소 용량(20기 가동 중)을 2030년 59%(추가 18기 건설 추정)로 확충할 계획인데, 이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 국제적으로 핵에너지를 저탄소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유독 우리나라만 의욕적으로 핵에너지 정책을 저탄소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에너지 증강정책을 가져가는데 잘못하면 핵의 공포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우리사회 뜨거운 이슈인 4대강토목사업도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으로 포장하여 강행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 구체적 내용과 목표, 중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시민들이 그것을 단순히 구호로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개인 혹은 사회의 변화를 느껴야만 한다. 유럽연합(EU) 등이 설정한 ‘2020년 20%, 2050년 8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실 미래의 경제사회 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의미한다. 지금부터 서서히 그렇게 변해가자는 것이다. 감축에 따른 대안이 있고, 그 대안의 일부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 청정에너지 등의 신산업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대폭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무늬와 구호만 요란해서는 저탄소 미래도, 녹색성장과 녹색의 일자리도 있을 수 없다. 기후변화에 따른 폐해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적 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