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산강사업,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한 광주지역 시민 환경 문화단체의 입장

임 낙 평(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1.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은 현 시점에서 철회되어야 한다.

MB 4대강사업, 영산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사업을 기정사실화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바, 현 시점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현 시점에서 중단하고 이후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현 MB 정부는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확정하고,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예산을 통과시켜 4대강 토목공사가 일방적이고 밀어붙이기로 진행 중이다. 광주호 등 영산강 14개 저수지 포함 전국적으로 90여 곳의 저수지에서 둑 높이기 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난 2009년 9월, 4대강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둑 높이기 사업 기본조사나 예비타당성 조사나 사전환경성 검토, 기본계획 등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방식, 요식행위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현재 환경평가과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 둑 높이기 사업 전반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의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다행스럽게 4대강 본류사업과는 달리 ‘삽질’ 이전의 과정에 있고, ‘광주호 일대가 환경 생태 역사 문화의 보존’이 특별하게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아래에 서술하고자 한다.

오늘 공청회를 주관하는 담양군 당국과 농어촌공사 전남지사는 공청회에 제기된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 철회를 요구한 지역 시민 환경 문화 단체와 지역민,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뜻을 4대강사업 추진본부와 농림부에 전달하기 바란다.

2. 광주호 득 높이기 사업이 왜 철회되어야 하는가.

2-1. 사업목적이 합당하지 않다.

정부는 이 사업이 홍수나 가뭄 등 재해예방 차원 혹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적응’차원의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광주호 주변, 영산강 지류 증암천 일대에서의 가뭄이나 홍수가 없었고, 또한 영산강 본류 중 상류에서의 가뭄 홍수 등의 폐해가 없었다. 또한 향후 이 일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예측 그리고 그에 따른 재해의 발생가능성도 예측하기 어렵다.

수자원 확보가 또 다른 사업의 목적이나 식수 혹은 농업이나 공업용수 등의 확보하는 사업도 아니고, 추가 확보된 수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목적이 없다.

비영농기(갈수기) 하천 유지용수 증대를 통한 수질개선을 말하고 있으나, 광주호 하류 증암천과 본류 영산강의 상류는 현재의 수질이 2급수로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고 유지용수 중대에 의한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 또한 광주호 유지용수를 통해 증암천이나 영산강 본류의 수질이나 생태계에 어떤 유용한 효과를 낼 것인지 예측된 자료도 없다.

광주호 이외의 지역의 둑 높이기 사업의 경우도 광주호의 사업 취지와 거의 같고, 본류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목적 또한 득 높이기 사업의 취지와 유사하다. 약 5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합당하지 않다.

2-2. 광주호 일대 시가문화권을 파괴 훼손한다.

무등산권 광주호 주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15-16세기 역사문화 자원을 현장이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가문화권, 가사문화권, 사림문화권, 정자문화권 등으로 다양한 표현되는 역사문화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 일대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은 무등산과 광주호 일대의 자연생태 경관과 어울려 있으며, 지난 70년대 광주호 축조로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그래도 정자와 다양한 현장이 보존되어 왔다.

그러나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은 광주호 주변의 역사문화자원과 경관의 가치를 현저히 파괴 훼손할 우려 있다.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해 호수면이 중대하고(약 16% 증가), 따라서 수몰지역 증가와 도로신설 등 토목사업으로 시가문화권의 지형과 지질 그리고 경관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식영정, 환벽당, 소쇄원 등을 중심으로 지어진 15-16세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사나 시가의 작품의 현장이 수몰과 지형, 경관의 변화로 이해 소실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식영정 20영, 소쇄원 48영과 같은 작품의 현장이 무등산과 이 일대의 수려한 자연경관, 산과 들과 강과 마을 그리고 인간의 삶인데, 그런 현장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기념물로 보호 받아야 될 왕버들나무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 사업에서 왕버들나무와 호수생태원의 보호하고자 별도의 방수제를 설치한다고 하나 방수제 자체나 거대 인공시설물로 시가문화권의 경관훼손 시설이 될 것이다. 광주시 지방문화재 1호인 환벽당 그리고 취가정 진입로 주변의 하천정비와 매립과 준설로 문화재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환벽당 입구 조대와 용소 주변 바위(성산별곡에 나오는 현장)가 수몰되어 역사 문화 자원이 사라진다.

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 전체적으로 시가문화권이 항구적으로 축소와 왜곡 파괴될 것이다. 또한, 호수면 증대에 따라, 수분의 증발량이 증가하여 식영정 환벽당 등 문화재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3. 광주전남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가치가 하락한다.

무등산과 함께 무등산권 광주호 시가문화권은 현재 광주전남의 대표적인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연간 수 백 만 명의 외지인들이 찾고 있는 명소이다. 둑 높임 사업으로 인해, 시가문화권이 축소 왜곡되고,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환경생태 교육장인 광주호 호수생태원의 수몰 등 주변의 역사문화 경관과 환경행태계의 파괴 훼손되는 등 역사문화 그리고 환경생태의 자원의 가치가 하락하고 관광이 쇠퇴할 것이다.

2-4. 광주호 수변의 호수생태원이 수몰되고 그 기능이 상실된다.

이 사업으로 인해 지난 2006년, 광주시가 135억의 예산을 투자했던, 광주호 호수생태원이 수위상승으로 인해 상당부분 수몰될 것이다. 호수생태원은 조성이후 무등산과 시가문화권의 또 다른 시민들의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하고 있다. 시민들의 산책과 휴식공간으로, 환경생태의 현장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고, 시가문화권의 역사문화유적과 잘 어울려 있다.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현장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수몰시킨다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가 2중으로 낭비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사업 시행청인 농어촌공사는 상당부분의 호수생태원 수몰에 대해 ‘호수생태원 보강’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방수제 설치와 휴게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다. 인공적인 방수제(500m 길이)로 인해 시가문화권의 경관이 훼손되고 상당한 면적의 호수생태원 수몰로 호수생태원은 그 기능이 상실될 것이다. 호수생태원 보강과 주차장 증설, 체육시설, 도로 등 시설의 개발로 인근 주변지역의 난개발 우려가 있다. 호수생태원의 보존만을 위해서라도 둑 높임 사업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5. 광주시, 북구청 등과 지방의회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

그동안 사전환경성 검토와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광주시, 북구청 등 행정기관과 양 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 혹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묵살되었고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김재균 강기정 등 상당수 국회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의견 역시 무시 묵살되고 있다.

3. 우리는 광주호 둑 높임 사업을 철회시키고 시가문화권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무등산권 광주호 시가문화권은 정부가 추진 중인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중요한 역사문화 현장이다. 광주호 둑 높임사업은 앞서 지적했듯,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만큼 사업의 타당성이나 결여되어 있고, 목적도 불분명하며, 시가문화권의 역사문화현장과 경관을 왜곡 파괴 훼손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휴식처와 생태환경 교육장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결정권한을 가진 4대상추진본부와 농식품부 등 정부 당국이 이 사업을 철회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처 사업이 취소되기를 바란다. 역사문화 유적이나 환경생태계는 한 번 파괴 훼손되면 되돌린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광주호 시가문화권은 더할 나위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장소이다. 문화도시 광주를 위해서는 시가문화권의 가치가 더욱 증대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시가문화권의 축소 왜곡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철저한 보존과 복원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 문화 환경 관광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