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검증 및 지류지천사업 대응을 위한 간담회

12/15(목) 16:00/ 광주NGO센터 다목적실

<배경>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 임기 말기, MB식 하천정책이 지류지천까지 확장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012년 예산을 12,600억원 반영하였다. 이 중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전체 지방하천 3,772개소 중 1,651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2012년도에는 7,6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수천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국토부는 사업에 대한 예산평가, 사업의 범위에 대한 내용 요구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며 각 지자체의 몫이므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애매모호한 반응을 취하고 있다.

○숨기듯 진행하는 지류지천사업은 4대강사업의 연장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류지천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 후 지류지천사업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

○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4대강공사로 영산강 피해와 폐해는 계속되고 있다. 무리한 보개방행사가 원인이 되어 공사가 마무리되지 호안이 무너지고, 보호공과 저수호안 등 유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강주변에 골프장 건설 계획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내용>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참가 단체들이, 지류지천을 포함한 4대강사업으로 인한 영산강 피해 진단 등의 검증활동과 지류지천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

김정수(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농학박사)의 주제발표로

정부의 지류지천사업의 목적, 타당성, 문제점을 분석 하고, 자유 토론으로 4대강사업과 지류지천사업 대응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