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4대강 영산강 사업 취소 소송 항소심 첫 기일에 부쳐

영산강 뱃길(운하)를 위해서

실정법을 위반하고, 강을 인공수로로 만드는

4대강사업을 처벌해주십시오!

영산강 유역 주민들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협의 과정 없이

강을 개조하는 4대강사업을 반대합니다.

하구둑에 막히고 댐에 갇힌 강과 생태계를 회복하여 생명의 강으로 지켜지기를 바라는 기대를 져버리고, 막대한 세금으로 준설하고 보를 만들어 대형 배가 다닐 수 있는 인공 강으로 개조하는 영산강 사업을 반대합니다.

타당성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고, 관광유람선이 다닐 수 있는 영산강이 홍수와 가뭄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살려내고, 삶의 질을 높이고, 과거 건강했던 강으로 복원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4대강사업을 밀어부쳐 현재에 와 있습니다.

강 생태계는 왜곡되어 자연습지는 원형을 잃었고, 문화 유산도 함께 훼손되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본류 홍수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천 피해 걱정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영산강 본류 뿐만이 아니라 지천 상류 곳곳 저수지 둑을 높이는 사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어 가는 시점이기에, 중단의 요구는 무모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현재의 영산강 그리고 앞으로의 영산강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이 아니라, 환경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금먹는 블랙홀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당장 사업을 중단하고 강을 복원시켜나가야 할 시작입니다.

우리는 4대강사업이 실정법을 분명히 위반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법과 환경 정의로 4대강사업이 심판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영산강 사업 취소 소송 항소심 첫 기일에 부쳐, 엄중한 법의 심판을 기대하며

잘못된 4대강사업을 바로잡고, 생명의 강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1년 9월 5일

영산강사업 취소소송 청구인 ·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