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2년 01월 16일 <해남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 입니다.

기후변화와 석탄발전

2007년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범정부간위원회)가 '기후변화 4차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세계는 큰 충격이었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에너지소비가 변함없이 계속되었을 때, 21세기 말 지구의 평균 온도는 최고 섭씨 6.4도, 해수면이 평균 약 0.6미터까지 상승한다고 했다.

지난 1세기 지구 평균 0.75도상승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이다. 변화가 없다면 지구촌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

IPCC는 '인류가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이산화탄소, 대표적인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며 전 세계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지구 전체로 CO2 배출을 1990년 수준에서 2050년 50% 감축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선진국들은 2050년 80%를 감축해야 하고, 2020년 최소 25%내외를 감축해야 한다.

IPCC는 130개국에서 2500여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매 5~6년마다 기후변화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보고하고 있다. 2007년, IPCC는 기후보호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전 부통령 엘 고어(Al Gore)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현재 '5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4차보고서 발표이후 세계 각국, 가장 적극적인 유럽 등은 CO2 감축을 내용으로 담은 기후변화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유엔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지구적 차원의 적극적인 CO2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작년 12월, 17차 기후변화총회에서 '2020년까지 모든 나라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CO2감축'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한국정부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 2007년 '저탄소 녹색국가'를 선언했으면, 이후 2020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2020년이면 4% 온실가스(대부분이 CO2임) 감축을 내용으로 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독일·영국 등 유럽국가에 비하며 미온적인 정책이지만, 4% 감축도 쉬운 일이 아니다.

화석에너지원인 석탄은 온실가스의 주범이다. 따라서 유럽 미국 등 국가에서 고탄소 석탄발전을 줄이며, 신규 건설은 그들의 기후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없다.

환경 기후변화에 가장 후진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현 정부 정책으로도 해남에 유치여부가 쟁점인 초대형 석탄화력(500만Kw)을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초대형 석탄발전을 자꾸 허용하면서 어떻게 2020년 CO2 4%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금년 두 차례선거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는 '선진적인 에너지, 기후변화정책'이 수립된다면 제아무리 해남이 유치를 희망하더라고 정부는 대용량 석탄발전을 신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석탄발전이 가동된다는 2017~18년쯤이 되면, 국제사회는 'CO2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출 감축'을 결정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 강한 감축목표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화력이나 원자력 보다 더욱 신재생에너지와 녹색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며, 이 영역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만약 유치되고 가동된다면, 해남군민 1인간 CO2 배출량이 국내 1~2위가 될 것이고, 각종 공해물질 특별 관리지역이 될 것이고, 지역민의 민원이 더욱 거셀 것이다. 가동되면 애물단지가 된다는 뜻이다.

해남군수와 군의원, 도의원 분들 이른바 '완장 차신 분'들이 해남의 백년지대계를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