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3년 3월 15일 <광주사랑방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참사 2주기를 보내며

사랑방신문|기사게재일2013.03.15
임낙평 사랑방칼럼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표

3.1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2주기를 보냈다. 이날을 전후해 일본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룩셈부르크,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남아공 그리고 대만, 한국 등 2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후쿠시마를 기억하자’며 다양한 반핵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들 나라들은 자국에 원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핵과 인간의 공존’은 불가하다는 것이고 후쿠시마 참사가 이를 입증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 사고는 2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는 일본 정부가 정한 출입제한지역이다. 여기에 살았던 16만 명의 주민들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곳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집과 땅, 직업, 사업 등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잃었다. 거기다 피폭의 우려와 건강의 걱정이 무엇보다 크다. 일본 정부와 원전 모회사인 동경전력에서의 합당한 보상과 지원도 여의찮다. 관련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참사로 인한 피해를 2500만$(약 26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사고가 난 원전은 지금도 방사성 물질 누출 위험과 또다시 폭발과 같은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안정화하고 해체하는데 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2년 전 사고지만, 추가 사고나 후유증은 향후 수십 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참사는 남의 일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시민들은 2주기를 기해 ‘핵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 핵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

한국에서도 대대적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환경단체들은 정부와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탈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을 다한 원자로를 폐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탈핵의 시점이 2040~2050년이 될 것이다. 물론 가동 중인 원전은 안전관리가 최우선이고, 주기적인 안전성의 평가에서 안전성 확보가 안 될 때 폐쇄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은 23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5위의 핵 강국이다. 현재도 핵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변하지 않고 있고 추가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핵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없는 곳이 한국이다. 후쿠시마 이후 독일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은 ‘탈핵’을 선택했다. 독일의 경우, 17기의 원전을 2022년까지 폐쇄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결정했다. 미국, 중국 등도 추가건설 정책을 수정하는 등 신중하게 정책을 변경했다. 당사자인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54기 원전 모두를 정지시키고, 현재 2기만을 재가동 중이며 향후 탈핵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 지구상의 가장 악독한 물질은 인간이 만든 핵물질이다. 히로시마 핵폭탄의 제조물질이고, 후쿠시마 참사의 영향으로 자연계에 방출된 핵물질이다. 인류가 안전과 평화를 지향한다면 지구상의 핵물질의 생산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출범한 새 정부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생명과 평화의 길, 탈핵의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