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광주 도심 건축디자인 관련하여 강기정시장과 광주광역시는 143만 광주광역시민 모두를 위한 행정을 펼쳐라!
광주시는 도시의 경관을 관리할 의지가 과연 있는가?

• 개발업자를 위한 달콤한 말들로 가득찬 제도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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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공공재인 경관,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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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심의위원회,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촉구
  

 
강기정 시장은 지난 2월 21일, 민선 7기인 2021년 7월 고시된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이하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주시는 획일적 층수 제한과 수익성 위주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도심 스카이라인은 단조롭고 장벽화 되고, 병풍형 아파트 양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높이 제한 해제의 배경으로 꼽으며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등규제와 도시경관 및 건축분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가 회색빛 아파트 천국이 된 지는 이미 오래 전 부터인데, 2021년 7월 층수 제한을 시행한 지 불과 1년 7개월 여 만에 병풍아파트가 양산되고 단조로운 회색도시가 심화되었다라는 광주시의 진단은 대단히 옹색하다. 같은 이유에서 시행된 층수 제한을 같은 이유로 해제하겠다는 광주시의 주장은 너무나 가볍고, 안일하다.
층수 규제는 광주시의 도시 정책이나 제도만으로 도시경관의 질서를 잡아가고 못했고, 중장기적인 계획(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등)도 아무런 효용을 발휘하지 못해왔다는데 기인했다. 또한 불투명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온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층수 규제를 불러오는데 단단히 한몫을 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광주시는 2021년도에 아파트 천국인 광주의 고층 공동주택 난립과 무등산 조망권 침해로부터 도시 경관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으로 층수 규제를 마련한 것이다. 공공재인 도시의 경관을 지키기 위한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었지만 최악 중의 최악은 모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불과 시행 1년 7개월 여 만에 “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어느 곳에 살던지 조망권이 열리고, 바람길은 커지고, 공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창의적 도시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등 달콤한 말로 포장하면서 층수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것인데 진정 광주의 경관과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먼저 마련되고 층수제한 해제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아직 도시경관계획과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도 전에 층수제한부터 해제하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층수제한해제 등 조치는 광주 도시계획이나 시민 재산권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경관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최종 확정 이전에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 또는 숙의 과정이 필수적인데도 일체 생략되어 있다.
또한 광주시가 내놓은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심의 기간 단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은 개발업자를 위한 제도 개악일 뿐이다. 광주시가 시행하겠다고 내놓은 도시경관계획 개선안, 경관설계지침 정비,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의 대안들이 과연 개발업자들의 수익성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을 통제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일부 대안을 마련하기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도 광주시는 일부 계획을 제시하긴 했으나 광주 도시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층수 제한 해제부터 내세우고 있다. 과연 광주시 주장대로 층수 제한을 해제하면 병풍형아파트와 회색빛 도시가 멈춰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이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광주시는 달콤한 말로 포장해서 개발업자의 이익과 행정편의주의가 우선시 되는 정책을 펼치기 전에 도시의 경관과 높이, 건축물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부터 공정하게 운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광주시는 2020년 10월 발표한 광주 도시.건축 선언문의 정신을 다시 들여다보고, 광주 도시 미래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라!
셋째, 광주 도심 건축 디자인과 관련하여 강기정시장과 광주광역시는 143만 광주광역시민 모두를 위한 행정을 펼쳐라!
 
2023.2.23.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도시계획특별위원회
(광주경실련, 광주환경엽합,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