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남도의 J-프로젝트,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건설 추진의 문제
1.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의 개요
전남도에 개발의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 봄 전남도가 발표했던 일명 J-프로젝트,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당시에는 동북아 국제관광신도시라고 했음)건설계획이 그것이다. 지난 7월말 노무현 대통령은 목포에서 전남도에 정부차원에서 큰 판 하나 벌리겠다는 발언 이후 J-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이 전남도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또한 목포 남단에 수십개의 골프코스를 갖춘 대규모 골프 특구, 이른바 해남 리조트단지 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남도는 서남해안 지역인 해남지역과 영암 간척지 일대 3200만평 일대에 300억불(36조원)의 외자를 유치하여 2013년까지 50만명이 자족할 수 있는 초일류 관광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해외 투자자들 및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에는 오션타운( 친수 레저공간 , 마리나, 빌라 등) 400만평, 교육타운( 오국대학, 병원, 주거단지 15호 등) 370만평, 베가스트립(호텔과 카지노, 테마파크 등) 330만평, 골프타운(30개의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의 메카, 빌라6천호) 920만평, 실버타운(전원주거단지 2만호, 레저편의시설 등) 1080평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전남도 등은 민선 3기에 들어 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위 이 원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위 레저타운은 동북아의 관광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레저 오락 휴양 교육 의료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는 2008.년의 중국북경의 올림픽개최, 2010년의 상해의 해양엑스포 등을 겨냥해 조기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고, 전남도 또한 금년 내 인허가에 따른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할 것이라며 1단계로 2008년까지 10여개의 골프코스, 다수의 호텔과 카지노, 외국인 학교 등을 갖춘 15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현재 대상지인 해남의 신이 화원면 일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다.
J-프로젝트는 역대 정권의 개발과 성장정책에서 지역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획기적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지역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차원에서 큰 판 하나 벌리겠다는 언급이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 하다. 지역의 산업계, 그리고 언론의 경우도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지역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도의 인구가 200만명 아래로 추락하면서 위기감을 지니고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한 듯 하다. 지역경제의 낙후, 인구의 감소와 인구의 노령화 등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의 개발 계획이고, 참여정부 또한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개발계획이라서 이견이 없는 듯 하다. 참여정부와 전남도가 이 거대하고 원대한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조기에 강행할 태세이다.
3200평 부지에 50만명이 사는 300억불(36조원)의 외자유치 신도시, 서남해안 레저관광타운은 신행정수도 건설 혹은 새만금 사업 등에 비견되는 거대한 사업이다. 허허 벌판, 농어촌 지역과 간척지 일대의 거대한 토지에 50만명이 거주하는 전남 지역 최대도시를 건설하는데 사전 관련 자료도 볼 수 없고 나 그 흔한 토론회 한번 없다. 게다가 수십개 코스를 갖춘 국내 최대의 골프장 단지, 또한 국내 초대의 카지노와 호텔을 건설한다면서도 설명회 한번 없다. 전남도나 정부는 사전 개발 정보가 누출되면 부작용이 있고 외국의 투자의향 업체와의 관계를 고려해 그렇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시도민들은 이같은 초대형 개발 사업에서 배제되어 있다. 전남도나 참여정부는 기존에 정부의 각종 법률과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에 따르는 절차, 골프장 개발 등 개발 사업이 전개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내년 2005년 착공하겠다고 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메가톤급 초대형 개발사업(아마도 국책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이 문제가 없을 수 없다. 3200만평의 토지가 개발용도로 바뀌기 때문에 주변지역 생태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50만명 사는 신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식수 등 생활용수를 필요할 것이다. 920만평 초대형 골프단지를 엄청난 녹지와 신림이 훼손될 것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레저용수나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간척지 토지가 도시용도나 골프장으로 개발된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과연 현재의 개발계획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2. 서남해안 레저관광타운 건설계획의 문제점
2-1. 추진과정과 절차상의 문제
위 계획은 전남도 민선 3기 초기부터 추진되었다고 한다. 금년 4.15 총선을 앞두고 발표되었고, 이후 최근 전남도의 발표, 그리고 대통령이나 부총리의 언급 등을 통해서 그 규모나 윤곽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남도나 정부는 앞서 서술했듯 엄청난 초대형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자료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년 말 정부로부터의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한다고 하면서도 개발의 상세한 내용은 비공개하고 있다.
전남도민, 지역주민들은 개발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그 흔한 토론회나 설명회 혹은 공청회 한 번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전남도의 획기적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시도민, 국민들에게 건설계획의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지방자치 이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해외투자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사전 관련 정보의 노출시 부작용 때문이라고 비공개 추진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 신도시 건설이든 골프장 건설이든 사업의 추진 초기부터 도민들,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동의 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나 전남도가 현재와 같이 행정 중심으로 일방적이고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2. 물이 있을까
50만 신도시를 지탱할만한 물이 있을까. 어디서 어떻게 신도시 50만 주민들에게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할 것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920만평 골프단지에도 엄청난 용수가 필요할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알고 있다. 또한 정부나 관련기관에서도 물부족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다. 전남도의 도서 해안지역의 만성적인 식수난 또한 어제오늘이 아니다. 그럼에도 3200만평 50만 신도시가 가능할 것인가.
도시의 개발과정에서 용수의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도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강이나 하구 등 물길과 불가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도시의 용수를 주암댐이나 탐진댐에서 공급할 것인가. 아니면 5급수 영산강물 취수하여 공급할 것인가. 알 수 없다. 광주전남지역의 수자원 현황 등 물 사정을 감안하면 신규 댐을 조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

2-3. 영암호 금호호 등 신도시 주변 간척 호수들이 썩어 있다.
50만 신도시가 형성될 해남의 산이 화원지역과 영암지역 간척지 일대 주변에 영암호와 금호호 등 간척 호수가 있다. 이곳 호수는 상당 부분 영산호에서 물을 공급받아 인근지역에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다. 신도시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신도시의 호수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호수는 아마도 5급수이하의 수질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영산강의 수질 또한 5급수이다. 5급수 썩어 있는 호수 주변에 50만 관광레저 신도시가 등장하고 920만평의 골프장이 건설된다는 것은 어딘지 균형이 맞지 않다.
이런 환경생태적 상황을 그대로 두고 신도시며 골프장을 개발한다는 것은 모순을 더욱 키워가는 일일 것이다. 막대한 외자와 거대한 도시건설을 주장하기에 앞서 영암호 금호호 영산호(강)를 살리려는 대책 또한 가져야 할 것이다.
2-4.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평가마저도 초월한 J-프로젝트
관련법률, 환경정책 기본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입안단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그것이다. 국토의 난개발이나 막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정부가 도입한 제도들이다. 그런데 전남도나 정부의 발표 등을 보면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방침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위 사업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정부로부터 받아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다. 전남도나 정부 스스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률이나 제도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단 몇 만평 토지에 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마땅히 사전에 받아야 한다. 그런데 3200만평 부지 50만명 신도시, 그중에서도 920만평의 골프장 등 거대한 개발사업임에도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당국의 자세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아마도 특별법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에 의거 개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위 신도시 개발 사업이 비밀스럽게 강행되어도 되는 일일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률이나 제도에 따라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도 무시해도 된단 말인가. 사전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는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해 냉정하게 평가되고, 환경생태계의 악영향, 불가피한 환경폐해에 대한 대응책을 가져야 하며, 환경생태적 조건에 따른 적정의 개발이 어는 정도일지 예측해보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다. 또한 개발 사업의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고,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청회나 토론회 등도 수시로 열어야 된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위 개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개발 독재시대에나 또한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2-5. 920만평 30여개의 골프코스를 갖춘 초대형 골프타운이 필요한가?
일반 회원제 골프장 18홀이 약 30만평, 27홀이 약 45평이다. 서남해안 해양레져타운(관광레저 신도시) 내 골프장의 경우 무려 920만평으로 초대형 골프코스이다. 이헌재 부총리는 중국의 최대 골프단지인 미션힐스라는 골프단지와 비견되는 규모라고 한다. 18홀 규모의 골프장 30여개가 한 단지에 배치되는 규모로 국내 최대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초대형 골프단지이다. 전남도는 누구든 관광신도시 호텔을 나서면 바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골프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한다.
골프장 개발에 따른 절차 또한 법과 제도와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특히 정부는 환경생태계의 보존과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환경성 검토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거치도록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이 불가피하게 산림이나 녹지훼손등 환경생태계를 파괴훼손하며, 공업용수에 비견되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 또한 운영과정에서도 화학비료나 제초제, 농약 등의 사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남도 등은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내년 10여개 골프코스를 개발 한다고 한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정부나 전남도는 향후 사전환경평가 등 규정한 법률을 사문화해도 되는가.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이같은 대형 개발사업이 초법적으로 진행되려 하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이곳 전남지역에는 골프장 건설의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18홀 회원제이상)은 8개 지역이다. 그러나 J-프로젝트의 골프단지를 제외하고 전남도에서 건설중이거나 추진중인 신규 골프장은 4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인근의 장성 담양 나주 함평 비롯하여, 지리산권의 곡성 구례, 전남 동부지역의 광양 여수 순천, 목포권역의 무안 해남 등 전남도 대부분 각 자치체들이 2개 정도의 신규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남도에 운영중인 골프장 8개소, J-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골프단지의 규모가 920만평(18홀 규모로 30개소 추정), 그리고 전남 각 지치체가 건설 주이거나 추진 중인 골프장이 40여개소(추정)로 합하면 약 80여개의 골프장이 된다.
전남도는 골프 공화국으로 가고 있고 골프의 천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향후 10년동안 전남도에서는 전남도가 나서서 골프장을 짓는 각종 공사가 요란할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시기 개발에서 소외되고 낙후되어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다. 정부 또한 이헌재 부총리가 언급했듯, 해외로 나가는 골퍼들을 붙들고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지역 개발전략이라고 한다. 국가균형발전차원이라고도 한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다수의 골프장이 지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이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인가. 과연 정부나 자치체의 의도대로 개발이 이뤄지면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이 발전될 것인가.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는 극복할 수 있을까. 70여개소에 신규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다수의 골프장을 허가하려 하는가.
2-5.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가?
J-프로젝트는 38조원의 외자유치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관광신도시를 건설하는 만큼 정부나 전남도 차원에서도 도시개발에 따른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J-프로젝트의 핵심적 내용은 330만평 부지의 호텔과 카지노 단지와 920만평 규모의 골프단지일 것이다. 이 두 가지 거대사업을 정점으로 신도시를 만들 예정이다.
따라서 외국의 투자 및 개발업체가 외자유치 사업으로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서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성 여부나 경제적 타당성을 개발에 앞서 따져봐야 할 것이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전남도는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 민선 3기 초기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조사 연구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이 없고 한번도 공개적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호텔과 카지노 단지, 골프단지를 거대하게 계획한 근거는 무엇일까. 이용객이나 관광객이 어떤 그거로 이곳을 찾아올 것인지, 또한 대규모 호텔과 카지노, 초대형 골프장이 얼마만한 내장객이나 관광객이 올 것이지, 알 수가 없다. 대규모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다면 어떤 그거로 이곳을 찾아올 것인지 분석되어야 한다.
1단계 사업완료 시점인 2008년 15만명이 거주하는 신도시, 최종적으로 2013년 50만이 사는 전남도내 최대도시를 건설한다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도시 인구의 유입이 효과적으로 유입될지에 대한 분석도 사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때, 전남도내에서의 인구의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해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남도 당국자들은 프랑스 남부의 관광활성화 계획에 의한 관광 리조트 개발을 성공 사례로 언급하는데 우리의 여건에서 과연 프랑스의 그것과 비교 검토해도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정보나 자료도 철저히 공개하지 않고, 토론회와 공청회도 없으며, 지역주민들과 참여아래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타당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평가도 없이 내년에 이 개발 사업을 착공한다니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정부와 전남도는 서남해안 관광레저타운 계획은 지속불가능한 지역개발 정책이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고 참여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J-프로젝트는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할만한 개발계획인가. 전남도를 위해 참여정부가 큰 판 한 번 벌린다는데, 정말 큰 판이 벌어져 전남지역의 획기적 발전에 계기가 될 것인가.
우리는 메가톤급 개발 사업임에도 밀실에서 일방통행 식으로 이 사업의 성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36조원 외자유치, 3200평 규모의 50만명 자족하는 신도시, 전남도 최대의 신도시를 개발하면서도 개발사업내용에 따른 타당성, 사전환경성 검토나 평가, 투자의 효율성이나 적정성 그리고 경제성 평가 등의 과정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생략 한 채 추진되고 있어서 최대의 부실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920만평의 골프단지,330만평의 호텔과 카지노 단지 등 환경생태계나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50만 인구가 사는 도시를 만들면 엄청난 환경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사전 환경평가마저 생략하는 것은 J-프로젝트가 지속불가능한 환경파괴적 사업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흔히 관광사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나 J-프로젝트는 굴뚝이 많은 산업보다 훨씬 더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 사업이다. 또한 우리는 참여 정부의 전남도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300억불 외자를 유치하여 초대형 골프장과 호텔과 카지노를 짓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라는데 실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서남해안 관광레저타운 계획이 환경적으로 불건전하고 지속 불가능한 정책으로 규정한다. 더불어 우리는 정부와 전남도가 지속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초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첫째, 명백한 문제가 보이는 데도 해외 투자자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금년 연말까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내년에 착공하겠다는 초고속 일정을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전남도가 발표한 J-프로젝트의 내용, 즉 300억불 외자유치 50만 신도시개발 등에 대해 객관적인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이다. 환경성 검토와 환경평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수용해야 될 것이다.
셋째, 관광레저 신도시 내에 920만평의 골프장 건설이 타당한 지, 환경생태적 악영향은 없는 것인지 별도로 집중 검토해야 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전남도가 신도시 바깥 도내에 추진하거나 건설 중이거나 운영중인 약 50여 지역의 골프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넷째,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신도시를 건설한다면 건설계획에 따라 관련전문가와 기관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여 도시 건설의 적정성 타당성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한 만큼의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될 것인지, 고용효과가 확실히 보장될지 여부 등도 시전에 평가되어야 한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이 관광레저 시장이라 하는데, 해외 관광객의 관광추이나 선호도 등도 그들의 입장에서 사전에 분석되어야 한다.
다섯째, J-프로젝트에 관련한 자료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대상지 토지 투기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자료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나아가 토론회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바란다. 남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그리고 남해안 지역과 리아스식 다도해의 독특한 생태계와 아름다운 경관이 항구적으로 보존되고 체험과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남도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과 관광 정책으로의 전환을 꽤하기를 기대한다.
모레 밭에 성을 쌓을 수는 없다. 신도시 대상지의 정확한 환경적 조건과 생태계 현황에 기초하지 않고, 국내외적 조건을 조사한 개관적인 개발의 타당성 적정성 없이 현재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일일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될 것이다.
■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