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 서남해안대책위 성명서>
박태영도지사는 불공정한 주민투표, 공개토론회 철회하
고, 민관합동기구 구성을 통해 핵폐기장 부지 선정 타당성
부터 먼저 검증하자!
박태영도지사는 핵폐기장과 양성자가속기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영광군과 공동으로 추
진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에 영광군핵폐기장반대비상
대책위와 원불교성직자들의 항의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
에 반핵서남해안대책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
다.
박태영도지사는 불공정 주민투표 철회하고, "핵폐기장
후보지 용역 최종보고서"의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부터 실
시하라.
우리 대책위는 전남도의 공개토론회와 주민투표 강행은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의 핵폐기장 전남지역내 설치 의견에
전남도가 들러리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
된다. 전남도는 핵폐기장 유치의 찬반 주민투표 이전에 영
광군민이 모든 면에서 정부로부터 강제로 핵폐기장 부지
로 선정된 것이 먼저 타당한가에 대해 민관합동기구 구성
을 통해 "핵폐기장 후보지도출 용역 최종보고서
(2003.2.4)" 철저한 사전 검증절차부터 선행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공개토론회와 주민투표는 철회하여야 한다.
박태영도지사는 핵폐기장 반대 약속 지키고, 도민과 군
민을 분열시키는 행정행위 즉각 중단하라.
박태영도지사는 영광군민반핵비대위와 반핵서남해안대책
위의 명확한 입장표명요구에 대해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핵
폐기장과 양성자가속기 연계유치 반대와 전남도내 핵폐기
장 유치는 반대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박도지사는 "상
황이 달라졌으므로 영광 주민 공개토론회와 주민투표를 실
시하자"고 발표하여, 영광지역의 주민들을 갈등과 파국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부정·탈법·금권 조장·위장 광
고·유치 활동 즉각 중단하라.
한수원은 3년여동안 유치위원들에게 40억원의 홍보비용
을 지출하고, 유치위원 1인당 평균 198만원의 금품을 지원
하여왔다. 결국 박태영도지사의 불공정한 주민투표와 공개
토론회 제안은 한수원과 산자부의 편법, 탈법 행위에 의
한 찬성유치의 과욕(?)에 편승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더 이상 부정·탈법 광고와 금권조장 유급 유치
위원 지원을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핵폐기장의 객관적이
고 과학적인 판단 자료부터 정확히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국가전력정책민관합동기구(가)"를 먼저
구성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산자부는 "국가전력정책민관합동기구"를 먼저 구성하여
핵산업 드라이브 정책에 대한 검증을 먼저 실시한 후 재생
가능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력산업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면
서 현 시점에서 핵폐기장 건설이 필요한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후 핵폐기장 문제는 국민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
다. 국가전력정책민관합동기구는 먼저 국민으로부터 신뢰
성 받는 기구, 합리적인 의견 도출 방법, 객관적인 검증
절차 등을 합의한 후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핵발전소 폐
쇄 및 핵폐기장 건설유무에 대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찬반 양측의 정보를 공영방식으로 제공하여 국
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박태영전라남도지사는 우리 대책위의 주장을 즉각 수
용하라.
2. 산자부와 한수원은 금권·편법·불공정한 주민투표
의 '밀어붙이기 행정'철회하라.
3. 정부와 전라남도는 영광군에 핵폐기장을 유치하려
는 '줄타기 행정' 즉각 철회하라.
4. 이상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광주시
민·전남도민·영광군민과 함께 연대투쟁을 통해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
2003. 6. 26.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서남해안대책위
●공동대표 : 김성근·김정길·김창남·위의환·이영선·
임형칠·정철웅·황필순, ●공동집행위원장 : 류영희·임
낙평
●참가단체 : 광주경실련, 광주흥사단, 천주교정평위, 광
주환경사제단, 원불교광주전남대교구, 원불교여성회, 원불
교봉공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
활환경회의,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전교조광주지부, 민예
총광주시지회, 민중연대회의, 광주전남연합, 민주노총광주
본부, 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 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
화, 광주녹색교통,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기독교환경연
대, 광주전남문화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광주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전남(장흥, 목포,
순천, 광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영광핵폐기장
반대대책위, 진도핵폐기장반대대책위, 완도핵폐기장반대대
책위, 전주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연, 평화와인권연대, 전
주참여연대, 환경을생각하는여성회, 전북시민운동연합, 전
주전교조, 고창핵폐기장반대대책위 (2003.6. 현재 45개 단
체)
●간사단체 : 광주환경연합(062-514-2470, 담당 : 이채연
019-9008-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