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뱃길복원사업 추진에 즈음한 질의서
남도의 젖줄, 영산강을 살리려 하는가? 썩은 강물의 운하를 건설하려는가?
광주시 박광태시장과 전남도 박준영도지사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정철웅, 이정애, 이근우)과 전남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손현)은 지난 3월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의 영산강뱃길복원사업 추진 발표에 즈음하여, 영산강뱃길복원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 지난 3월 24일 광주광역시 박광태시장과 전남도 박준영도지사는 영산강과 광주천이 합류하는 광주하수종말처리장 일원에서 만나 영산강뱃길복원사업 공동추진의 합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영산강뱃길복원사업은 경제성과 환경성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여 사업주친이 중단된 바 있다.
○ 우리는 광주시 박광태시장과 전남도 박준영도지사가 남도의 젖줄, 영산강장기종합마스터플랜을 관련기관, 전문가, 시․도민의 합의하에 수립하여, 실질적인 영산강수질개선 효과를 거두기를 촉구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영산강수질개선대책과도 어긋나고, 경제성과 환경성 타당성이 결여된 영산강뱃길복원사업의 재검토와 철회를 촉구한다.
2005년 3월 31일
광주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
※ 붙임 : 영산강뱃길복원사업 추진에 즈음한 질의서 1부.
<영산강뱃길복원사업 추진에 즈음한 질의서>
남도의 젖줄, 영산강을 살리려 하는가? 썩은 강물의 운하를 건설하려는가?
광주시 박광태시장과 전남도 박준영도지사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 지난 3월 24일 광주광역시 박광태시장과 전남도 박준영도지사는 영산강과 광주천이 합류하는 광주하수종말처리장 일원에서 만나 영산강뱃길복원사업의 공동추진 합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은 경제성과 환경성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여 사업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우리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광주시 박광태시장과 전남도 박준영도지사에게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한다.
○ 첫째, 영산강뱃길복원사업은 지난 2000년 8월 전남도가 발주한 목포항~광주서창 구간 “영산강옛모습찾기사업 타당성조사보고서(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수송 물동량, 운송 거리와 시간, 준설과 직강화의 막대한 공사비 등 경제성과 환경개선 편익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영산강뱃길복원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성 등 전문적 검토와 타당성은 입증되었는가?
○ 둘째, 지난해 영산강 수질이 5급수로 전락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전남도는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약 5천억원 예산지원 및 관계기간 참여와 전문 용역 발주를 요청하였다. 광주시도 영산강 수질 5급수 악화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광주천의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광주시 60만톤/1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계획 수립을 발표하였다. 영산강뱃길복원과 광주시, 전남도의 수질개선대책의 연관성과 효과의 타당성은 입증되었는가?.
○ 셋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 영산강수질개선태스크포스(T/F)팀을 관계기관,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로 운영하여, 영산강 수질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실현가능한 수질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181억원을 투입하여, 4개 농업용댐 유지관리 등 하천유지수량 확보, 영산호 물순환 체계 개선과 하구둑 어도 설치 및 준설 등 영산호 퇴적 관리, 고수부지 경작금지와 비점오염원, 부유쓰레기 저감 등 시민운동 참여를 제시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수질개선대책과 뱃길복원의 연관성 및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협의된 바는 있는가?
○ 넷째, 건교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3. 29. 영산강유역하천관리협의회를 지자체,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발족하고 “영산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협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홍수방어와 예방대책으로 농업용저수지 치수능력증대, 홍수조절지와 천변저류지 계획, 하구둑 배수갑문 증설계획, 영산호․영암호 연계운영계획, 하천개수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건교부의 친환경적 영산강치수예방대책과 뱃길복원사업의 연계성은 반영되고 검토되었는가?
○ 끝으로, 우리는 광주시 박광태시장과 전남도 박준영도지사가 남도의 젖줄, 영산강장기종합마스터플랜을 관련기관, 전문가, 시․도민의 합의하에 수립하여, 실질적인 영산강수질개선 효과를 거두기를 촉구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영산강수질개선대책과도 어긋나고, 경제성과 환경성 타당성이 결여된 영산강뱃길복원사업의 재검토와 철회를 촉구한다.
2005년 3월 31일
광주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