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저지를 위한
민간단체 간담회 및 기자회견

일시 : 2000년 8월 21일(월) 17:00
장소 : 광주가톨릭센타 7층 소강당

성 명 서
광주·전남 시도민은 핵폐기물 처분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6월 27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
로 "방사성폐기물 유치공모"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증
대 지원이라는 미끼로 2천 1백 70억원을 내걸고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60
만평)를 마련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핵폐기장 유치공모 이후 7월 11일∼12일에는 대전의 한전산하 원자력환
경기술원에서 각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핵폐기장 유치공모에 대한 설
명회를 개최하였고, 그후 현재까지 각 지자체를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
를 개최하고 있다.
영광핵발전소로 인해 그 어느 지역보다 반핵·평화의식이 높은 전남지
역에서도 일부 찬핵론자에 의해 은밀하게 핵폐기장 유치공작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힘입은 일부주민들이 유치신청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 현실
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먼저 핵폐기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핵산업으로부터 핵폐기물이 쌓이기 시작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핵발
전소를 운영하는 국가 가운데 어느 한 나라도 이를 영원히 안전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핵폐기물은 한 세대의 편리함
을 추구하기 위해 수십만년 동안 착륙장치 없는 비행기처럼 후세에게 위
험한 유산을 남겨주게 된다. 이는 핵폐기물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
래의 수천 세대의 운명에 대해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것
이다.
핵산업이 시작된 이래로 핵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있지만
안전한 처분방법이 없다는 것외에는 어떠한 결론도 못 내리고 있다. 핵폐
기물 처리문제는 핵산업추진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
며, 핵폐기물은 그 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직
핵폐기물에 대한 가장 안전한 접근은 핵산업을 종료하여 핵폐기물을 생산
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대안이다.
최근 정부와 한전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핵폐기물 처분장 유치공
모 신청과 관련하여 우리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 종교단체, 사회단
체, 보건의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첫째, 정부와 한전의 과도한 핵산업 정책으로 생산된 핵폐기물 문제는
정부와 한전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이는 핵발전소 폐쇄계획과 함께 국
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안면도, 굴업도에 핵폐기
물 처분장을 건설하려던 계획은 지역주민의 강력한 항쟁에 무산된 바 있
다. 그래서 정부와 한전은 기존의 방법과 달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으로 핵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하면 2천 1백 7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유치신
청을 벌이고 있다. 이는 정부와 한전이 자신들의 무책임한 핵산업 정책으
로 인해 생산된 핵폐기물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게 전가하면
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이는 환경의 세기인 21세기가 열망하는 핵발
전소 폐쇄가 아닌 계속적인 안일한 핵산업 추진정책의 일환이다.
둘째, 우리 사회는 새 천년을 맞아 지난 세기의 오류와 시행착오를 반
복하지 않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난 세기의 잘못된 망상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핵산업집단의 핵폐기물
처분장 선정방식으로 인해 전국 임해지역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이 고조되
고 있다. 현재 정부와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핵폐기물 처분장 선정방식
과 전근대적인 공작적인 유치방법으로 인해 지역주민, 지방의회 의원들간
의 갈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한전이 자신들의 과오
를 교묘한 방법으로 탈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셋째, 이제 핵산업시대는 끝났다. 정부와 한전은 환경친화적이고 평화
로운 대안에너지 개발에 앞장서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앞선 핵산업기
술을 가지고 있는 서구의 독일, 스웨덴, 스위스, 이태리 등은 이미 탈핵
산업시대를 선언하고, 친환경적이고 평화로운 대안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수요관리 등을 통한 효율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
은 지난해 결정된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여전히 핵발전 위주의 전력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이 철회되지 않은
한, 대책 없는 핵폐기물은 계속해서 생산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한전은
하루 빨리 핵산업 위주의 전력정책을 철회하고 대안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수요관리 등에 앞장서야 한다.
넷째, 핵산업시대 종료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핵폐기장 건설
이 아니라 안전하고 철저한 핵발전소 폐쇄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우리
나라는 2009년부터 고리핵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를 폐쇄해 나갈 예정이다. 수명이 다한 발전소를 폐쇄하려면 먼저 철저
한 폐쇄계획 수립과 폐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비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한전은
폐쇄계획 프로젝트를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한전 사규 "정부투자기
관 회계규정특례 제5조에 규정된 핵발전소사후처리충담금 계산식"에 의
해 78년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권고치인 건설비의 10%를 적용하
여 물가상승율을 곱하고 이를 가동기간으로 나누어 적립하고 있을 뿐이
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한
전의 결산서에 따르면 96년에 1조 6,756억 4백만원이며 97년에는 총 2조
2,107억 7천 6백만원이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시에 있는 랜초세코 핵발전소
(RSNGS) 90만kw/h는 새크라멘토시 공공사업부가 소유·운영하다 1989년
가동 중지되었으며 현재 해체계획에 의해 공공사업부에 의해 유지 관리되
고 있다. 1995년 8월에 해체비용 평가서에 따르면 미국핵규제위원회(NRC)
로부터 허가 받은 해체면허 Part 50 면허를 종결하는 데만 4억 4천 1백만
$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1997년 개정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기준으로 오직 Part 50 면허를 종결하는데도 약 4억 5천 2백 2십만달러
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핵발전소 건설비의 10%를 기준으
로 해체비용만을 적립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폐쇄비용을 구체적
으로 산출하고 있지 못하며, 적립하고 있는 핵발전소 해체비용 또한 랜초
세코 핵발전소 폐쇄 Part 50 면허와 비교해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하게 적
립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해체계획
을 수립하고 기술연구 사업을 시급히 추진하면서 탈핵발전소 시대를 준비
해야 한다.
다섯째, 광주·전남시도민은 정부와 한전의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계획
에 맞서 항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 광주·전남시도민은 영광핵발전소 건
설을 막아내지 못한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거대한 권력과 자본의
위력 앞에 무기력하게 물러났지만, 이제는 10년이 넘는 반핵·평화운동
과정에서 갈고 닦은 경험을 바탕으로 유감없이 저지에 나설 만반의 준비
가 갖추어져 있다. 우리 광주·전남시도민은 5월 항쟁의 뜻을 받들어 모
든 것을 걸고 핵폐기장 건설을 기필코 막아낼 것임을 천명하면서, 임해지
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환경적인 핵폐기장 유치 설명회와 영광
군 송이도, 신안군 일부 섬지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폐기장 유치 음모
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0년 8월 21일



참 여 단 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YMCA,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
남연합, 영광온배수피해범군민대책위원회, 영광핵발전소추방운동협의회,
원불교광주전남교구, 원불교영광교구, 전남대학교 우리강토보존회, 전남
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연합, 목포환경연합, 장흥환경연합, 순천환경연합
(추), 광양환경연합),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환경사제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