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 난방비 등 에너지 관련 물가가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겨울을 지나오며 ‘난방비 폭탄’이란 용어까지 등장할 만큼 충격적이다.
 
그동안 30% 내외가 인상되었고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교통비 수도세 등 공공요금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요금의 상승은 전체 물가의 상승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을 포함, 일반 가계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것이다. 코로나19 국면처럼 전 국민에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주장도 있다.
 
경제 불안과 에너지 물가상승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겪고 있다.
 
1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전쟁 발발 이후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시작되고 러시아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하면서부터이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의 부국으로, 2021년 기준 세계 원유와 가스 생산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자원을 팔아 국가 세입의 50%를 충당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원의 수급이 차질을 보이면서 석유 가스 등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인접 국가인 유럽은 직격탄을 맞았다. 전쟁 직전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은 40%, 석유는 25%였다. 유럽의 경제 강국인 독일 이탈리아의 의존도가 아주 높았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각종 물가상승으로 이어졌으면 그 여파는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에너지 위기가 경제위기, 삶의 위기로 이어진 것.
 
전쟁 발발 1년이 다가오는데 평화로운 해결의 기미가 없고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각종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안은 금년 혹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국제적 정세아래서 정부와 정치권, 정책당국은 국민경제에 영향을 덜 미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고뇌해야 한다.
 
전쟁 발발 이후, 지난해 5월 유럽연합은 ‘REPower EU’를 발표했다. 이는 유럽연합 에너지 자립과 녹색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화석에너지 수입을 단계적으로 축소, 2030년까지 제로로 갈 방침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폭적 투자를 확대해 기존에 2030년 재생에너지 도입목표를 40%에서 45%로 확대했다. 단기적으로 미국이나 중동으로 수입구조를 다변화하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강력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기후위기도 극복하는 대안을 강구한 것이다. 전쟁 이후 유럽연합 일부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를 견디기 위해 폐쇄 예정인 원전이나 석탄발전의 연장 가동한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녹색경제와 재생에너지 확충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3%로 아주 높다.
 
에너지 과소비 산업과 생산소비 구조를 가진 나라이다. 정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10위로 전체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전력소비는 7위로, 석유소비는 8위이다. 1인당으로 따지면 에너지 소비 4위, 전력 3위, 석유는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력에서 청정 재생에너지 도입은 7% 내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4분의 1이고 꼴찌이다. 온실가스 배출 또한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상황에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가 화석에너지를 무기화할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이 불안하고 수급이 차질을 초래한다면 한국은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경제사회 구조와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에너지 위기임에도 과거에 보였던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보이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향상 그리고 2030년 20%의 재생에너지 도입목표를 유럽연합이나 OECD 국가 수준인 30-4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의 중요함을 절감해야 한다.
 
전환의 길이 튼튼한 국가 경제의 기초가 되고, 기후위기 대응의 지름길임을 자각해야 한다. 물가폭등과 고유가 시대에 서민과 소외계충에 복지 대책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