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후쿠시마 3주기 성명>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3년,

핵 없는 광주전남을 위하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자 일본정부는 6개월이면 안정화할 수 있다고 공언했으나, 노심용융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하루에도 수백톤씩 방사능이 하늘과 바다로 임의대로 유출되고 있으며, 후쿠시마발 방사능은 온 지구로 확산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당당하게 방사능오염수를 바다로 흘러 보낼 수밖에 없다고 통보하고, 가동중단 중인 핵발전소들을 재가동 하겠다고 발표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일본정부에게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경제부흥, 2020년 도쿄올림픽을 명분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후쿠시마를 지우고 잊게 하기 위한 시간으로 밖에 의미가 없었다.

최대 41기까지 확대 계획

우리정부 또한 일본정부의 사고 후 3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듯하여 우려와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친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비중을 29%로 결정하고 현재의 23기에서 최대 41기로 까지 확대할 계획을 내놓고, 정부차원에서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더욱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위조·짝퉁부품 비리와 잦은 불시정지 사고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핵발전소의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 비상계획구역 확대와 방재대책 강화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유로 묵묵부답하고 말장난만 하고 있다.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면 “일본의 ‘비등형 경수로’와 달리 ‘가압형 경수로’로 원자로형이 달라 안전하다”라고 말도 안되는 논리만 반복하고 있다.

광주에서 영광 한빛원전까지 30km

후쿠시마 핵사고 3년. 우리의 일상은 이미 방사능으로부터 안녕하지 못한 상황이다. 밥 한술마저 맘 편히 허락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이제 더 이상 1,300여km이상 떨어진 후쿠시마가 아닌 우리 생활로부터 불과 30여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짝퉁·위조부품으로, 부실정비로, 툭하면 불시정지 등 사고와 고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불안하고 믿을 구석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영광 한빛원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영광 한빛원전은 가동을 시작한 1986년이후 현재까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사고와 고장만도 158건에 이른다. 계속되는 위조·짝퉁부품 등 비리사건과 부실·불법정비 상태로 수개월동안 원전을 가동 등 영광 한빛원전은 위험천만한 상태다. 특히, 지난 1월에는 2명의 아까운 목숨까지 앗아가는 등 각종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광 한빛원전의 안전을 확신할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핵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준비는 수명연장 없는 폐쇄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핵발전소로 인한 공포와 위협 속에서 살지 않을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영광이 제2의 후쿠시마가 되지 않으리라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원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만의 몫은 아니다. 지방정부에게도 원전의 안전확보는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정부는 법적근거와 행정경계를 이유로 반기해오고 있다. 원전의 안전확보를 통한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의무는 지방정부에도 있다. 핵없는 광주전남을 준비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반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최소의 노력 중 하나는 영광 한빛원전의 수명연장을 막는 것이다. 후쿠시마의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수명연장한 원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취약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2026년 영광 한빛 1호기부터 수명연장 없이 순차적으로 폐쇄해가기 위한 ‘영광원전 폐쇄 로드맵’을 정부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대응과 생활속 탈핵운동 강화해나갈 것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핵없는 광주전남을 만들어 가기 위한 탈핵정책을 제안하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해나갈 것이며, 이후 영광 한빛원전 반경 30km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도 한 ‘광주·전남·북광역지자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영광 한빛원전의 정보공개 등을 통한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해나갈 것이며, 핵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또 일상에서의 의료방사선 등의 인공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활동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 핵발전소 배수로 낚시금지 캠페인 등 생활 속에서의 탈핵운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노후 핵발전소 폐쇄, 삼척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철회, 밀양송전탑 등 송전탑 공사 중단,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확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촉구 등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핵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14년 3월 11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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