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본류에만 매달리는 것이

기상이변에 따른 기후대책, 홍수 및 가뭄 등의 재난 대책인가?

어제, 급작스런 집중호우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인명피해, 농작물 피해 등 긴급 재난상황이 발생했다.

단시간의 폭우로 재난상황을 겪으면서,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반복되는 홍수피해 및 복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은 어제와 같은 급작스런 집중호우, 장마철 강우로 인해 홍수피해가 가중되는 곳은 영산강의 본류가 아닌, 지천지역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홍수해를 키우는 것은, 영산강 본류가 퇴적되어 홍수위가 높아져 범람하는 것이 아니라, 지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도랑이 범람하고, 배수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보수가 안된 둑이 무너지는 등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5년에 수립된 영산강유역 종합치수계획 보고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제방이나 배수펌프장이, 실제 홍수시 시설물의 파괴나 가동이 불가하여 홍수피해를 가중시킨 사례가 자주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시행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국토해양부 2005, 영산강유역종합치수계획)'

투자대비 효율성과 타당성,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했을때도 영산강본류 전체의 하천바닥을 2.5m 이상 깊이로 긁어내고 대형 보를 만들어 물길을 막는 사업으로 홍수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분명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관광용 영산강뱃길을 위해 준설과 보설치로 일정 수심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이번 4대강 사업의 기본 계획이다. 단시간의 집중호우 등으로 물의양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을 비롯하여 이로 인한 제방의 안전성에 문제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에, 홍수예보제를 통해 단시간의 보의 작동으로 대비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아직까지도 미진한 영산강 지천을 비롯하여 영산강권역 전체를 고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도심, 도서지역의 침수 등의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영산강본류에만 집중한 나머지 미리 막을 수 있는 대형 홍수피해와 참사를 오히려 키울 수 있음을, 정부와 지자체가 불행한 상황을 더 겪기 전에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8일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