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수 신: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제 목:

광주광역시의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에 대한 적극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의 건

1. 창조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강운태 광주시장님과 광주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에서는 4대강과 영산강을 죽이는 MB4대강사업중단과 영산강사업 중단을 위해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3. 강운태광주광역시장님께서는 후보시절과 당선이후에도 지속적으로 ‘4대강사업과 영산강사업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강운태시장님과 광주시당국이 영산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붙임과 같이 정책제안서를 송부함과 함께 조속한 대책마련을 위해 공동의 논의의 장이 필요함을 인식하며, 강운태 광주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7월 28일 경)하고자 합니다.

4. MB영산강사업 중단과 영산강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지혜를 모으기 위한 제안에 성실한 답변과 시장님 면담 일정 등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첨

:

1.

영산강사업 대책 촉구 정책제안서

<끝>.

<영산강사업 대책 촉구 정책제안서>

우리는 광주광역시가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1, 정부의 4대강사업과 영산강사업의 추진 현황

- 6.2 지방선거 결과, 전체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공사 강행 중임. 정부는 6.14 대통령 담화를 통해 4대강사업을 지속 추진의지 표명(세종시의 경우 원안추진으로 후퇴).

- 현재 정부의 지시에 따라 법정홍수기임에도 4대강에서는 공사가 밤낮없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음. 현재, 4대강사업 공사는 약 20% 내외의 공정률로 추정되며 영산강의 경우도 승촌보, 죽산보의 보건설공사와 준설공사가 1공구에서 10공구까지 진행중임

- 정부는 4대강사업의 목표를 수량 확보, 홍수방어, 수질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그리고 국가 경쟁력 제고 등으로 밝히고 있음.

- 정부는 2011년도 예산안 편성 중이며, 4대강 예산은 2010년 8조원보다 더 많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보고 등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임.

2,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각계의 대응

-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권 정당들은 4대강사업 중단을 당론으로 하고 있음. 특히 민주당은‘4대강사업저지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 중임. 7월 말까지 ‘특위’ 활동을 종합하여 발표할 예정임. 최종적으로 ‘4대강사업 중단과 대안제시’할 것으로 예측.

-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종교계가 종단 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 불교계는 5,000여명의 스님들이 4대강 반대서명에 참여하고 있고, 천주교 역시 성직자, 수도자 등 5,000여명 이상이 서명을 통해 반대를 밝힘. 영산강의 경우,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중심으로 활동 중임.

- 시민, 사회, 환경 등 제 단체들이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연대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음. 전국적 연대조직가 함께 각 수계별로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연대 대응하고 있음. 광주전남의 경우,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을 결성해 대응하고 있음.

- 학계의 경우도, 「운하백지화교수모임」 그리고 「대한하천학회」가 결성되어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홍보물 및 자료를 제작하여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음.

- 4대강사업의 위법성에 대해 변호사들이 4대강별로 국민소송단을 구성하여 ‘4대강사업의 취소’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임. 대부분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은 기각 되었지만 취소 소송은 진행 중에 있음. 영산강의 경우, 전주 지법에서 소송 진행 중임.

- 최근 국민여론 조사에서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4대강사업의 반대하고 있음.

3,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의 문제

-

4대강사업은 하천에 보(댐)과 대규모 준설(하도정비), 하천의 주변에 강변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강 하구언에 배수관문 증설, 제방보강, 상류에 농업용저수지 증고, 자전거 도로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대부분 내년에 완공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22조원이상, 영산강의 경우 2조 6천억 이상의 국비가 투자되는 초특급 국책사업임.

- 그러나 이 사업의 목표인 물 확보도 근거가 없고, 홍수방어보다 홍수가 오히려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질개선이 아닌 수질과 생태계 악화,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근거가 박약함. 그리고 일자리 창출 또한 근거가 없음. 관련 전문가 등이 객관적으로 연구 조사한 결과 정부의 사업 목표에는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없음.

- 따라서 4대강사업은 대부분 수질개선과 상관없는 단군 이래 최대의 하천토목공사로 국토환경생태계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4대강 하천의 환경파괴와 훼손이 예상되고, 따라서 하천의 수질악화와 하천의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4대강이 강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함.

- 영산강사업의 경우, 긍정적인 사업의 내용이 없음. 보와 준설은 그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반대논란이 되었던 사항임.

- 영산강하구언의 하구둑 개선 사업(약 6200억 예산)도 홍수배제 기능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영산호의 수질이나 생태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영산강수계의 4개댐을 포함, 14군데 저수지 증고사업(약6200억 예산) 역시, 동시다발로 진행될 사업은 아님. 광주호 증고사업과 같이 문화와 경관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사업도 있음.

- 두 곳의 홍수조절지, 한 곳의 천변저류지의 경우 홍수조절을 위해 긍정적이 측면이 있지만, 입지선정이 타당한 지 그리고 이 사업이 수질개선 사업보다 화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토자료가 없음.

- 영산강 7공구(광주시 발주사업), 하상정비와 생태하천조성의 경우, 이미 유사한 사업으로 광주시가 ‘영산강 황룡강 치수사업(2008년 완공, 약 1,100억 소요)’이 진행되었는데, 또 다시 준설과 하폭의 확대,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의 중복을 의미함.

- 4대강사업의 과정과 절차가 철저하게 비민주적이고 밀어붙이기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 국민적인 공감대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강행되고 있음. MB 집권이후 대표적인 비민주적 사업임.

4. 광주광역시의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에 대한 대응책

4-1. 강운태 시장의 4대강사업 및 영산강사업에 대한 입장

- 6.2 지방선거과정에서 민주당론과 마찬가지로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 반대를 공약했음. 또한 민간단체(영산강시민행동)에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 반대와 수질개선우선의 정책’을 펼 것을 서약했음.

- 6.2 지방선거 이후, 7.1 취임 이후에도 일관되게 ‘보와 준설 위주로 진행되는 4대강사업의 반대 및 선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4-2. 정부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과 광주광역시의 연관관계

- 광주광역시를 관류하는 영산강 일대에서 6공구 사업과 7공구 사업으로 승촌보 건설과 준설, 하천정비, 하천생태공원, 자전거도로, 제방보강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이고, 광주호의 둑 높이기 사업 공사를 앞두고 있음.

- 이 가운데 영산강 7공구사업(광주 담양접경에서 광주 하수처리장 부근), 농경지리모델링사업, 골재채취와 운반 적치 등은 광주시가 직접 시행하고 있음. 이미 이전 자치단체장 때 행정행위 이뤄짐.

-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영산강 6공구사업(죽산보 일대),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 등의 사업과정에서도 광주시와 해당구청에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적인 인허가 사항 등이 있을 것임.

4-3,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

- 광주시장과 광주시가 ‘영산강’에 대한 리더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광주시는 영산강의 중류에 위치하며 영산강 수질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고, 전남도지사가 시, 도민들과 광주시장과 다른 입장과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MB영산강사업의 중단과 대안’을 모색하는데 광주시장과 광주시의 확고한 입장이 중요함. 또한 광주시가 전남도에 ‘상생의 대안’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 광주시장이 ‘거대한 보(댐)와 대규모 준설’의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 ‘선 수질개선, 후 하천정비’의 주장을 해왔으며, 선거과정에서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 반대’를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만큼, 현재 광주시가 직접 시행하고 있는 7공구 공사(현재 사업공정 5% 미만)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사 중단 혹은 보류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더불어 승촌보가 포함된 7공구 공사(현재 사업공정 20-30%)의 경우도 중앙정부에 대안을 모색할 때까지 공사를 잠정 보류를 요청해야 함. 또한 영산강사업의 일환인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고 설계 중임)’의 경우도 중앙정부에 취소를 요구해야 함.

영산강 7공구와 6공구를 포함한 저수지둑높이기 사업등에 대해서 광주시가 중단과 취소를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됨.

-

광주시는 정부의 영산강사업에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영산강사업 대응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할 있음. 또한 관련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 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로 ‘MB영산강사업 검증과 대안마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 이 자리에서 현재의 영산강사업의 전반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될 것임. 현재의 사업 가운데 영산강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동안 쟁점이 되었고 현재 공사 중인‘보와 준설’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업 가운데 긍정적인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일부 사업은 다소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지 등을 검증, 검토해야 될 것임. 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했는지, 그 밖에 과정과 절차를 온전하게 진행해 온 것인지도 검중해야 될 것임. 특히 광주시 행정구역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심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영산강의 수질 및 생태계개선, 치수와 이수의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됨. 제대로 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중장기적 대응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지 등을 담아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임. 현재의 영산강사업 가운데 백지화해야 될 사업의 대안은 무엇인지, 신규로 도입해야 될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적극 검토해야 될 것임.

-

광주시는 위와 같이 심층적인 연구와 검증, 검토를 위해서 ‘영산강사업의 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대안, 즉 영산강수질개선대안’의 연구용역을 관련 전문기관 혹은 전문가 집단에 발주해야 할 것임.

이 연구용역은 기존 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검증과 검토, 연구를 위해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을 것임.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수시로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의 영산강사업의 실체를 명쾌하게 분석, 정리하여 대안을 마련함. 그리고 정부에 제시해야 될 것임.

- 6.2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과 같은 입장을 취해 온 자치단체장들과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적 연대와 협력 그리고 공동의 대응이 필요함. 영산강의 광주, 낙동강의 경남, 금강의 대전 충남북 그리고 한강의 경기지역 기초 자치단체 등이 이미 정부의 4대강 강행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음. 7.1 민선5기 출범 이후 다양한 대응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 특히, 경남은 4대강사업 즉, 낙동강 사업에 대해 부분적인 사업의 보류 등 조치하는 등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광주시도 이러한 자치단체들과의 정보교류,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

4-4, 광주시의 영산강사업에 땜질식 혹은 일부 사업추가의 문제

-

최근 보도와 시담당자들에 의하면 광주시와 일부 구청 등은 정부의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에 광주시의 수질개선을 위한 몇 가지 사업을 추가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임. 그러나 현재 광주권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산강사업의 내용, 즉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 등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수질개선을 명목으로 땜질식으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기대한 만큼의 수질개선의 효과를 거둘 것인지 의문임.

- 광주시는 정부의 영산강사업에 광주시 하수처리장의 총인 처리시설(약 1,000억 내외), 분류식 하수관거로 개선하는 하수관거사업(1조 이상 사업비), 광주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광주 제2수원지 증설(약 1,200억 소요)등이 반영되기를 요망하고 있음.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하수관거 정비 등은 이미 과거부터 계획되어 온 사업임. 그리고 비점오염원 대책, 소하천의 생태적 정비,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도 중장기 수질개선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임. 광주천유지용수확보를 위한 댐의 경우도 과거에 검토했던 내용임. 사실 4대강,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사업임. 그러나 정부가 현 100%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산강사업,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관련 법률과 제도, 절차,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영산강특별대책위원회와 영산강대책기구 등에서 심도 있게 연구 검중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현재 공사 중인 승촌보의 보 높이(관리수위높이)를 현재의 7.5m에서 5m로 낮추고, 4-5m의 수심을 유지하도록 준설을 하는데, 2m 내외의 수심을 유지하도록 준설을 축소하자는 주장도 있음. 영산강에 보 한 개만 건설하자는 주장도 있는 듯함. 보 높이를 낮추자는 주장은 보로 인해 주변 지하수가 상승하여 주변 농경지의 침수와 습지화 문제를 극복해보자는 차원의 주장임. 이런 주장은 현재 정부가 목표하는 유량의 확보와 수심의 확보를 전제로 하여 보와 준설을 하는데, 유량확보 등을 못한다면 보와 준설의 이유가 없으므로 포기해야 될 것임. 이렇게 낮추게 되면 목적을 상실한 보라는 거대한 하천 콘크리트 시설이 등장하는 것과 유사함. 이렇게 주장할 바에는

보와 준설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함

. 준설 또한 마찬가지이고, 영산강에 1개만 수용하면 보존영역이 늘어 긍정적이지만 근본적, 원칙적 대응은 될 수 없음.

5. 결론 - 광주시는 공약사항의 이행 차원에도 진전된 대응책 강구

- 현 정부는 야당과 민간단체, 종교계, 학계 등의 ‘4대강사업 중단’ 주장과 국민의 반대여론을 외면하고, 주야로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고 있음. 최근에는 광주, 경남 등 ‘4대강사업 반대’를 공약해서 당선된 민선 5기 지방정부의 출범을 견제하며 공사를 서두르고 있고, 범 부처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업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언론 광고 등 일방적 홍보에 주력하고 있음.

- 이대로 공사를 강행하도록 방치할 수 없음. 야당, 민간단체, 종교계, 학계 등이 결집해서 국민들과 함께 현 정부와 청와대가 ‘중단과 대안마련’의 결단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임. 국민 여론은 절대다수가 4대강사업 반대임. 4대강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6.2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국민의 뜻대로 나아가야 할 것임.

- 광주나 경남과 같이 4대강사업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입장과 자세가 중요함. 광주시장은 선거과정과 그 이후 오늘까지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 반대’의 일관된 입장을 천명해오고 있음. 이에 광주시 당국은 영산강사업, 4대강사업에 대해 진전된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

됨. 앞서 서술 했듯, 광주시가 발주하는 일부 사업(영산강 7공구사업) 등에 대해 보류조치를 취하는 등 조치와 함께 ‘정부의 영산강사업에 대한 검토 검증과 합리적 대안마련’을

위해

시 행정에 영산강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영산강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됨.

- 광주시장과 시당국은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조치를 이뤄지기를 요망함.

<첨부자료. 1>

박준영 전남도지사 당선자의

MB영산강사업 옹호입장에 대한 의견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2010. 6. 14)

1.

시작하며

6.2지방선거 이후 MB 4대강살리기사업(이하 4대강사업)이 위기에 휩싸여 있다. 4대강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4대강사업에 반대를 당론으로 그리고 공약으로 천명한 범야권 후보들이 다수가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6.2선거 이후 민주당 등 야당, 민간단체, 그리고 종교계, 학계 등에서 ‘MB 4대강사업의 중단’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거이후 전국적인 국민여론도 4대강 사업의 중단이 압도적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남도 지사당선자가 MB 4대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박준영 당선자는 DJ의 고향이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에서 그가 속한 민주당의 당론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6.2선거이후 4대강사업 반대의 민심으로 위기에 처한 MB 정부의 지원군으로 나섰다. 박준영 당선자의 ‘4대강 옹호와 찬성’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가뭄 속에 단비’와 같은 것이며, 또한 4대강사업의 강행에 엄청난 탈력을 부여해 줄 것이다. 또한 ‘4대강사업 중단’을 당론으로 채택해 정부와 싸우고 있는 민주당에도 ‘민주당의 정체성’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원래 대표적인 MB 4대강사업 찬

성논자였다. MB가 한반도대운하를 주창했던 2007년부터 ‘영산강뱃길복원’ ‘영산강운하’로 화답하며 한반도대운하를 옹호했고, MB 정부가 한반도대운하를 이름 세탁하여 ‘4대강정비’ 말할 때도 ‘영산강 정비’를 말했으며, 지금은 MB 정부가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사업을 말할 때는 ‘영산강사업’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광주전남 지역의 ‘4대강지키기, 영산강지키기’운동을 하는 제 단체에는 그를 ‘MB 4대강의 전도사 혹은 대변자’로 규정해 왔다.

최근 박준영 당선자는 기자회견 혹은 인터뷰, 그리고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4대강사업’ 혹은 ‘영산강사업’에 대해 자신의 적극적인 찬성과 옹호의 견해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4대강사업 반대는 정치투쟁이고 영산강은 지역현안 사업이다, 영산강사업은 정치논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영산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영산강사업과 4대강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해야 된다. 영산강의 준설과 보설치가 적극 필요하다.”

“한반도대운하를 찬성한 적이 없고, 4대강사업도 찬성한 적이 없다.”

“다른 강은 몰라도 영산강살리기사업은 해야 한다.”

“영산강은 5급수 수질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다. 따라서 영산강사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고 해야 한다.”

“4대강과 영산강이야기는 구분되어야 한다. 2004년부터 영산강뱃길복원사업을 공약했고, 참여정부시절 각 부처를 찾아다니며 위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안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강 살리기에 관심을 갖기에 영산강사업계획을 건네주었다. 운하는 반대했다.”

“영산강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다.”

“영산강을 그대로 놔두면 퇴적물만 쌓이는 죽은 강이 된다.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고, 매년 발생하는 홍수를 예방하려면 영산강사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 2004년부터 영산강사업(뱃길복원사업)을 주장했다.”

“영산강은 수질오염이 4대강 중 가장 심각하다. 매년 홍수와 가뭄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하천유지용수도 부족하다. 영산강사업은 남도민의 숙원사업이다.”

“영산강사업은 친환경적인 생태복원사업으로 홍수와 가뭄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며 하천생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4대강을 반대하는 신임 자치단체장들(낙동강의 김두관 당선자, 금강의 안희정 염홍철 이시종 당선자, 영산강의 강운태 당선자, 한강의 기초단체장 등)과 연대하지 않겠다.’

2. 전남도 지사당선자 박준영 당선자의 인식과 발언의 문제점

1) MB 4대강사업 반대가 정치투쟁인가?

6.2지방선거는 MB 정권의 중간평가의 성격이었고, MB정권이 추진해온 'MB 4대강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사였다. 이미 한나라당을 제외한 범야권이 ‘MB 4대강사업 반대 혹은 중단’을 공약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선거결과는 야권의 승리, 집권 한나라당의 패배로 귀결되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4대강 현장의 자치단체장들이 그들이 공약했던 사안을 이행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도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해 ‘4대강사업의 중단’ 등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부의 할 일이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과 범야권의 주장이 정치투쟁의 일환이란 말인가.

그동안 4대강사업 반대해온 4대강 현장과 경향의 민간단체들과 종교계, 학계의 4대강사업 모두도 박준영 당선자의 눈에는 정치투쟁이다. 사상 최초로 천주교 주교회의가 ‘4대강사업 반대’를 요구했고, 수 천 명의 신부들이 수 천 명의 스님과 목사와 교무들이 그들의 이름을 기명해 4대강사업의 중단을 주장했으면, 거리에서 4대강반대를 외치고, 한 스님이 ‘4대강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며 스스로 ‘소신공양’하는 등 종교계와 성직자들이 MB 정부에 정책 전환의 주장과 요구를 해오고 있다. 이런 주장을 그는 정치투쟁으로 인식되고 있다. ‘나의 학자적 양심을 송두리째 걸고 4대강사업을 반대 한다’고 외치는 교수 등 수 천 명의 양심적인 학계의 외침도 박준영에게는 정치투쟁의 일환일 것이다.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고 학문적 진리를 추구하고자 나선 선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의 행동이 어찌 정치인들의 정치투쟁이란 말인가.

4대강사업 반대의 주장은 ‘한반도대운하’ 지금은 이름 세탁된 ‘4대강사업’은 ‘4대강죽이기사업’이자 환경대재앙을 초래하는 반환경 반생태적 사업이면서 반민주적 사업이고,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MB정부에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책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정부와 의회가 ‘4대강사업에 따른 올바른 의사 결정’을 촉구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투쟁이란 말인가. 박준영이 4대강사업반대를 정치투쟁으로 호도한 것은 4대강 생명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자 도전이다.

2) 4대강사업은 몰라도 영산강사업은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여기에 한 술 더 아예 정부가 영산강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결과가 있다면 다른 강을 하자는 취지로 보도와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낙동강이나 금강 한강은 자치단체 당선자들이 반대하고 있으니 4대강사업에 찬동하는 박준영 당선자의 영산강부터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 그래서 박준영은 ‘다른 강은 몰라도 영산강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모른다.

정부의 4대강사업은 영산강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영산강이나 낙동강 금강이 비슷하다. 거대한 보(댐)를 축조하고, 하천 내에서 초대형 준설을 하며, 제방을 축조하고, 상류에 위치한 댐과 저수지를 증고하며, 강변에 강변도로며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4대강사업이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만큼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이 없고 거의 모든 사업이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박준영이 옹호하고 있는 영산강사업은, 두 군데 보를 설치하고 하상을 대규모 준설하며 영산강 상류 4대댐(광주호 담양호 장성호 나주호)을 비롯한 저수지를 증고하며, 홍수시 배제를 위해 하구둑의 배수문을 확장하며, 제방을 쌓고, 강변에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다. 내년까지 2조 6천억의 천문학적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박준영이 주장하는 수질개선이나 생태계 개선을 위한 사업은 없다. 천체 사업비 가운데 2%도 안 되는 예산(500억)이 수질개선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와 전문가 등은 이 사업이 수질개선과 생태계 개선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박준영은 4대강사업이 핵심인 ‘대형 보(댐)와 하천을 대규모 준설’이 다른 강은 몰라도 영산강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가 설파하고 있는 논리는 MB의 4대강논리와 정부의 4대강추진본부의 입장, 그리고 대구 경북 경기 단체장 당선자의 주장과 거의 일치한다. 보와 준설을 하면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살아나며 홍수와 가뭄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 민간단체들은 그들을 ‘MB4대강의 전도사’로 규정한 것이다. 영산강도 다른 강과 마찬가지로 하천의 수질과 하천의 생명,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박준영은 ‘다른 강은 몰라도’라고 했는데, 다른 강이 죽건 살건 상관없이 영산강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주장이며, 지도자도서 해야 될 발언이 아니다. 영산강도 낙동강도 지역민의 강이자 우리나라의 강인 것이다. 막강한 권한이 있는 도지사가 4대강과 국토생태계는 안중에 없고, 자신의 당선 지역구만의 이야기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며 나아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3) 영산강은 4대강 중 최악의 오염된 강이며, 영산강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지역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영산강은 우리나라 4대강 중 최악의 오염된 강인 것은 사실이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그렇다. 이렇게 오염된 강으로 전락한 것은 다양한 요인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