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2년 3월 27일 <전남일보>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하여

핵안보회의는 핵산업 논의의 장

'핵 이슈'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3월 26~27일)가 열리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핵강국 정상들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서울에 모였다. 회의는 핵 테러 방지와 핵물질 관리 등 '핵 안보'를 어떻게 확고히 할 것이냐 이다. 지난 3ㆍ11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사고 1주기를 전후해 나라 안팎에서 시민환경단체들이 '탈핵'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최근 한국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 사고은폐 뉴스가 있었다.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을 다했는데 작년 향후 10년 수명을 연장했었다.

핵물질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악독한 물질이다.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1945년 히로시마에서 핵폭탄, 1986년 체르노빌에서, 그리고 작년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의 실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핵이 생명과 평화의 해치는 극도로 위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암담하다. 미국 러시아 등 핵무기 강국들은 그들이 지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핵보유=강국'이라는 등식 때문에 여타의 나라들 또한 보유하려 한다. 이번 서울 핵정상회의가 핵무기나 핵물질의 감축을 논의하기보다 테러방지와 안전관리, 또한 핵산업의 진흥이나 수출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탈핵, 반핵과 생명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환영할만한 회의는 아닌 듯하다.

핵발전소는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명아래 탄생했고, 현재 전 세계 430여기가 가동 중에 있다. 그러나 체르노빌 사고, 또한 작년 후쿠시마 참사를 통해서 다행히 사정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독일,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은 완전 탈핵을 결정했고,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증설구상을 포기하거나 숙고하고 있다. 당사자인 핵발전 강국인 일본 또한 핵의존의 에너지 정책을 수정했다.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 유일의 핵발전소 확장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21기의 핵발전에 31% 전력을 공급하는데, 오는 2030년까지 이를 59%로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이를 강행하고 있다. 나아가 핵산업을 IT나 조선산업 같이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3ㆍ11 후쿠시마 1주기를 기해 시민환경단체, 힉계, 종교계, 지역주민 등의 정부의 핵 확장 정책에 반대가 드세다. 이번 4ㆍ11총선에서도 쟁점이 되어있다.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기 때문에 민간들이 나서는 것이다.

핵발전소 밀집해 있고 추가 건설 예정지역인 동해안의 고리(부산), 월성(경북 경주), 울진(경북), 그리고 신규 후보지인 영덕(경북), 삼척(강원) 등에서 종교계까지 가세해 '탈핵'을 주장하고 있다.

핵 테러와 핵무장, 핵확산 그리고 핵발전소 증설, 핵폐기장, 우라늄 농축, 핵재처리, 북핵문제 등 핵 이슈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미래세대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기 때문이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는 과학기술적으로 한뿌리에서 탄생했다. 핵과 평화, 핵과 안전은 공존할 수 없다. 핵을 가지고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핵 억지력의 논리도, 핵발전을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한국이 '세계 최대의 핵발전 추진국가'라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선택했을까. 정권이 국민적 동의 없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이다.

핵 없는 평화로운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핵발전소는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단 한번 사고가 돌이 킬 수 없는 참화로 이어지며, 위험스런 고독성 핵물질과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핵발전소는 더 이상 추가해서는 안 된다. 고리 1호기를 비롯해 수명을 다한 발전소는 수명연장 없이 폐쇄해야 한다.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북쪽의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영변의 재처리시설도 핵실험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이든 북이든 핵 없는 사회와 미래, 핵과 사람이 공존할 수 없다는 시실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