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4주기 를 맞아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에서는 탈핵을 염원하는 탈핵평화선언과 평화행진을 3월 11일 오전 11시부터 진행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광주전남시도민의 뜻을 모아 펼쳐진 탈핵평화선언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탈핵광주전남행동 참여하는 30여개 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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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핵발전소 참사 4주기 탈핵평화선언
 
수명다한 노후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탈핵을 선언하라!
 
2011년 3월 11일. 일본열도를 덮친 9.0 규모의 강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삼키고 원자로의 냉각시스템을 파괴했다. 수소폭발로 이어졌고, 녹아내린 핵연료봉은 4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을 대기와 바다로 내뿜고 있다.
 
후쿠시마핵발전소 참사 4년을 맞이하는 지금, 일본은 곳곳에서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1만8483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고, 11만9000여명이 피난 중이다. 8만여명이 임시 가설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0만명당 28명꼴로 어린이갑상선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후쿠시마핵발전소 참사가 가져다 준 충격과 공포는 탈핵에 대한 공감대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고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 많은 국가들은 핵발전소 가동중단과 재생에너지로의 정책 확대추진 등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원전비중목표를 29%로 설정하고 건설 예정인 11기외에 추가로 7~10기를 더 필요로 하는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수립하여 시대에 역행하는 에너지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가동 23기, 건설 5기, 계획 6기로 세계 5위의 핵발전소 국가이다. 또한 핵발전소 밀집도와 핵발전소 반경 30㎞내 인구수는 세계 1위(총 420만명)로서 만에 하나 사고시 국가적 재난을 피하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지난 2월 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표결로 승인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등 핵발전소의 안전 확인을 전제로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철저히 배치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표결로 처리하는 상식이하의 결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또한 월성1호기의 원전안전을 무시한 표결에 의한 수명연장은 이후 한빛원전의 수명연장에도 영향을 주는 결정이기도 하다. 한빛1호기는 2025년 수명만료 예정이다. 수명만료 10년을 앞둔 지금부터 한빛1호기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를 위한 기구를 만들고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10년 후 월성1호기와 같은 황당한 표결승인을 막을 수 있다.
 
한수원은 지난 설연휴 하루전날인 2월 17일 지역주민들 몰래 한빛원전 3,4호기의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율’을 현행 8%에서 18%로 상향해달라는 원전운영변경허가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한수원의 행태는 관막음율을 높여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것뿐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전과 의견을 무시한 처사이기도 하다. 특히 한빛3,4호기 증기발생기는 서구에서는 이미 사용을 중단한 부실자재로 만들어져 그 위험성은 더욱 심각하다.
 
이외에도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재설정과 방재계획수립,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해상운송, 액체와 기체 방사성폐기물 방류,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기계고장과 인적실수에 의한 각종 사고, 온배수 문제 등 각종 현안과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빛원전은 단 한번도 안전성이 확인되거나 증명된 적이 없다. 핵발전소의 안전은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정보공개 등 안전을 위한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 담보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발전소는 핵무기와 다르지 않다. 결코 안전하지도 안전할수도 없다는 것이 1979년 미국 스리마일사고, 1986년 구 소련 체르노빌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사고를 통해 수차례 증명된 사실이다. 오직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뿐이다. 우리나라는 잇따른 부품비리와 뇌물사건으로 많은 원전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있으며, 2014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10년간 원전 사고․ 고장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핵발전소 사고․ 고장 건수가 지난해 대비 60% 증가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다 분명한 탈핵사회로의 전환이다. 핵에너지로 말미암은 총체적 생명의 위기 앞에서 핵위주의 에너지 과다 소비사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오는 4월이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한다. 정부는 안전을 무시해 안타까운 생명들을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다.
 
1.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핵발전소(고리,월성)를 즉각 폐쇄하라!
 
2. 건설 중인 핵발전소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3. ‘탈핵’을 선언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을 수립․추진하라!
 
4. 영광한빛원전의 관막음 허용률 상향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5. 광주는 민주인권의 도시답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탈핵도시’를 선언하고 지역에너지 정책을 수립․추진하라!
2015년 3월 11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