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계획 세운 정부,

지구촌 고통에 눈감겠다는 것인가?”

BAU 2020년 8억 1천톤, 1990년 대비, 91% 증가

오늘 오후 2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광주공청회”가 열린다.

녹색성장위원회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Business As Usual) 결과, 2020년 8억1천만톤, 2030년 8억8천만톤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해 2005년(5억 9천만톤)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여 2020년 BAU 대비 21%감축(8%증가), 27%감축(동결), 30%감축(4%감축)이라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정부는 21~30%감축이라는 숫자를 도출하기 위해, 목표치를 높게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매년 2.1%씩 배출량이 증가한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2003년 2.0%, 2004년 1.4%, 2005년 0.7%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BAU를 부풀려 산정하고 감축 목표치를 높여’

한국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년도를 2005년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EU등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년도를 199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2020년까지 일본이 8% 감축, EU 20%, 영국 34%, 독일이 4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목표치는 모두 1990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나라도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의 案대로 30% 감축목표를 대비해 환산해 보면, 2020년에 배출량이 91% 증가

하는 것으로 설정된 것이다.

전 세계가 배출량보다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국가의 산업시스템과 생활방식을 전환하여 1990년보다 감축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음에도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국제적 책무와 고통분담을 주장했던 환경단체 등은 정부의 이번 감축목표가

“한국정부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국제적 책무를 포기”

한 것을 발표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9위, 누적배출량 세계 22위로 OECE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100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 상승한데 비해,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1.5℃상승할 정도로 산업화로 인한 한반도의 영향이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갖고,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인 것이다. 지난 7월, G-8 정상회의에 참여한 MB는 금년 중 감축목표를 발표하겠다고 선언한 후, 한국정부도 국제 사회에 공표할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이번 감축계획을 살펴보면, 자발적 감축 목표치를 발표함으로써 올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의무감축량을 할당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한 것일뿐 한국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책무를 다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2005년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산업화로 인한 삶의 편리를 누리고 있는 개도국 이상의 지위를 갖는 한국이 지구촌의 기후변화해결에 대한 고통의 분담보다는 의무를 피하고자 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보다 강도 높은 감축목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장기 목표(2050년 목표)가 수립되고 사회 전반의 시스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더불어 광주광역시 2020년, 2050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설정하고, 지역의 도시계획, 교통, 하천, 녹지 등의 관리 및 이용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효율성 제고, 에너지 사용감량을 위한 전략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내 기업, 행정기관, 시민들이 함께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해 일상에서 실천을 이끌어낼 것을 당부한다.

2009년 9월 3일

광주환경운동연합

(http://gwangju.kfem.or.kr)

광주전남녹색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