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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고는 2011년 2월 15일 <광주드림>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 칼럼입니다.



                                             <중국을 배우자>

지난 해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뛰어올랐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개발정책을 추구해 왔고, 그 결과 G2국가로 부상한 것이다. 오늘날 세계사에 있어서 중국의 존재와 위상은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대국, 혹은 경제성장과 개발을 뒷받침하는 에너지소비 영역은 단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를 기록하고 따라서 CO₂ 배출량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지구촌 최대의 화두인 기후위기에 미국과 함께 1등으로 기여하고 있다. 경제 강국으로 등장한 중국이 어떤 내용의 기후변화 정책 혹은 에너지정책을 갖느냐 하는 것은 미국의 그것과 함께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2월,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도 미국과 함께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시선이 집중되곤 한다.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야기하는 CO₂ 등 온실가스의 배출감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효율성과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이에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의 향후 2020년 2050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응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세계 1위 배출국가인 중국도, 세계 8위 한국도 정책적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대응정책을 가지고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우뚝

2000년 이후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깜짝 놀랄 만큼 발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과 보급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그리고 경제위기도 동시에 극복하는 양상으로 진행되는데, 세계적인 환경단체들이 높이 평가할 만큼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경우, 2009년 말 현재 세계적으로 설치된 풍력발전의 3분의 1일이 도입했고 미국을 추월했으며 2009년 한해에만도 13.9Gw(1Gw=1,000,000Kw, 우리나라 영광핵발전소 1기 용량과 같음)를 추가했다. 2005년 1260Mw의 전력을 풍력이 공급했는데, 2009년 거의 25배에 해당되는 25,805Mw(25.8Gw)로 설치 보급했다. 세계 최대의 풍력터빈 생산국으로 36%의 시장을 점유했다. 전 세계 10위권의 풍력회사 중 중국의 회사가 3개가 랭크되어 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매년 25Gw 용량이 추가되어 2015년 풍력발전용량이 135Gw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9년 태양광발전 분야에서도 세계시장의 40%이상을 점유할 만큼 성장했고 연간 4 Gw 생산능력을 지니고 있고, 세계 10대 태양광발전 회사 중 중국의 회사들이 4개가 차지하고 있다. 2000년 겨우 3Mw 공급했고 2005년 142Mw를 공급했는데, 2009년에 4,382Mw의 공급할 만큼 초특급으로 성장했다. 중국에 설치된 태양열에너지 시설의 경우 세계적인 설치용량의 80%에 이를 만큼 놀랄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적극

중국의 경우, 풍력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을 이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해 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 십 만개의 신규 일자리 이른바 녹색일자리(Green Job)를 창출했다. 2010년 수립된 중국 정부의 `전략적 신흥 산업발전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에너지효율성과 환경산업,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이 향후에도 집중적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8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말 현재 풍력발전의 설치용량이 겨우 376Mw, 태양광발전의 경우 625Mw 정도이고 상당한 중요설비가 국산이라기보다 수입제품이다.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구호에 불과하고 중장기적 신재생에너지 도입 목표 또한 2030년 11%로 미흡하기 짝이 없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세계적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할 것 같다.

<*참고 1Mw= 1,000Kw, 1Gw=1,000Mw=1,000,000Kw>

임낙평<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