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75
이 원고는 2011년 4월 4일 <해남신문>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 칼럼입니다.



                  

프로젝트(해남·영암관광레저도시개발계획)를 언급하면 해남·영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 이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시절, 2000년 중반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초일류 국제적인 관광레저도시'를 만든다며 개발계획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발구상의 이름도 'J프로젝트'라는 영문을 그대로 썼다. 참여정부시절 기업도시특별법이 제정되고 전남도의 노력으로 '관광레저기업도시'로 인준을 받아 현재까지 개발계획을 추진해왔다. 구체적 개발의 첫 삽을 5월 쯤 뜬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지 지켜볼 일이다.

그런데 전남도가 국제적 수준의 관광레저도시를 추진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 해왔는데, 현재의 개발 내용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J프로젝트는 골프공화국'이다. 약 1,500만평 부지의 각 지구별 개발계획에 포함된 골프장의 규모가 무려 351홀 규모가 된다. 아마도 정확히 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이 정도 규모는 세계 최대의 골프단지일 것이다. 야심차게 이 일을 추진해 온 전남도와 박준영 지사에게 '골프공화국이 어떻게 초일류 관광레저도시인가' 또한 '골프공화국이 해남과 영암의 자치단체나 지역민의 소망인가'라고 묻고 싶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26홀 규모의 골프장이 포함된 구성지구 등의 개발계획은 이미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는데, 삼호지구 개발계획에 또 81홀 규모의 골프장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당초 이 지구는 허브테마휴양단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마쳤는데, 골프장 중심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재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전남도와 이 같은 계획변경, 즉 삼호지구마저도 골프장 위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미 협의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환경부도 당초 너무 과도한 골프장이라며 이 지구 개발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한다.

광주전남 지역의 환경단체에서는 J프로젝트 개발구상 초기부터 과도한 골프장 중심의 개발을 반대해 왔다. 사실, J프로젝트 부지의 대부분은 간척농지이고, 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영산강4단계사업의 결과로 얻은 땅이다. 이 소중한 땅을 관광레저도시로 조성한다고 하면서 골프장 개발이냐, 그것이 주민들의 뜻인가 하고 따졌었다.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환경생태계 파괴문제와 더불어 농지에 골프장 조성이 합당한가하는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때문이었다.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관광레저 기업도시인 J프로젝트가 '골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과도한 골프장 개발을 자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미 개발계획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끝난 지구라 하더라도 골프장 규모가 축소되도록 행정적 협의를 진행하고, 삼호지구와 같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골프장 중심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남군이나 영암군의 경우도 골프장 중심의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남도, 환경부나 문광부 등에 전달해야 한다. 해남·영암의 지역민들도 그런 우려를 전남도나 정부에 이야기해야 한다. 골프장이 너무 많이 등장할 경우, 투자한 기업의 과당경쟁으로 서로 공멸할 우려도 있지 않겠는가.

J프로젝트가 제창된 지 7~8년이 흘렀다. 전남도가 당초 지역민들에게 이야기 했던 꿈같은 '초일류 관광레저도시'인 해남과 영암의 기업도시의 구상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당시에 골프장 중심의 '골프공화국'은 아니었다. 또한 전남도는 J프로젝트의 개발이익이 해남 영암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도 필수적이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