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연합, 광주 수완택지지구 조성 관련

정책제안서 광주시와 토지공사에 제출 !

- 광주 최대규모 수완택지지구 환경생태도시 조성위해

- 집단에너지 공급 등을 기초로 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도입해야

- 단지내 풍영정천을 자연형 하천 및 물 순환체계 도입으로 하천유지수 확보되어야

○ 광주환경연합은 지난 11월 29일(화), 광주 최대 택지지구인 수완지구를 환경생태도시로 건립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광주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는 10월 19일(수) ꡒ광주 수완 택지지구의 지속가능에너지 도입방안 토론회ꡓ와 11월 18일(금) ꡒ광주 수완택지지구 생태하천 시스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ꡓ등 두차례의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 광주 수완택지지구가 토지개발공사가 발표한 환경친화적인 명품 신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철학이 도입 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푸른 숲(녹지벨트, Greenbelt)』, 『깨끗한 공기(대기벨트, Whitebelt)』, 『맑은 물(물벨트, Bluebelt)』계획이 상호 연계되어 선진국 수준의 아름답고 건강하며 쾌적한 도시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 그러나 현재 토지개발공사가 140여만평에 8만여명을 수용하는 광주지역 최대의 신규택지로 개발 추진 중인 수완택지지구의 경우, 과거 개발의 방식과 큰 차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 개발의 주체인 토지공사는 예전과 다르게 환경친화적 명품아파트와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속가능 개발의 중요한 요체이기도 한 지속가능에너지(태양에너지, 집단에너지시설 등)의 적극적 도입이나 물 순환 체계, 풍영정천의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 등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 제출된 정책제안서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태양에너지, 집단에너지시설 등)체계 도입, 물 절약과 재이용할 수 있는 물 순환체계 도입, 풍영정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가꾸자는 제안과,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수완택지지구 아파트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체, 시민환경단체, 관련전문가, 지역주민, 기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수완택지지구 친환경개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정책제안서 제출을 계기로 광주 수완 택지지구가 이름만이 아닌 생태도시 건설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제안함.

- 광주시 권역 최대 규모의 수완택지지구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적용되는 택지 개발이 되어야 함. 개발의 주체인 토지공사도 친환경적 택지개발을 밝히고 있고 광주시 당국도 환경모범도시 혹은 태양에너지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재 정책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음.

그러나 현재 수완택지지구는 본격적 개발을 앞두고 택지조성공사가 이뤄지고 있음. 따라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 이를 수용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음. 시당국과 토지공사의 적극적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환경친화적 신도시 택지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는 앞서의 우리의 분석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광주시와 토지개발공사에 제안하고자 함.

- 첫째, 수완지구 개발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가 도입되어야 함.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조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수완택지지구에 집단에너지 시설(냉난방과 전력을 생산하는 열병합시설)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 또한 광주시의 미래 지향점인 태양에너지 도시를 위하여 태양에너지 특히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이 적극 도입되어야 함. 각급 학교 등 공공시설은 환경친화적 건축 설계와 함께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적극 도입해야 함. 단독주택 혹은 공동주택의 경우도 광주시와 토지공사가 공동 노력하여 태양광이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임. 또한 각종 건축물이 설계될 때부터 에너지 절약형 기기가 사용되도록 해야 함.

- 둘째, 수완택지지구를 관통하는 풍영정천은 물이 흐르고 물풀이 살아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유지되고 가꿔져야 함. 주변의 개발에 따라 하천의 건천화가 예측되는 만큼 수완지구에서 발생하는 하루 약 3만 5천톤 규모의 하수는 풍영정천 상류(수완지구와 풍영정천이 만나는 지역)에서 소형하수 처리시설에서 고도 처리하여 풍영정천에 방류하여야 함. 즉, 소형하수 처리장은 최근의 추세로 신도시 개발에서는 필수임. 풍영정천의 건천을 방지하고 하천유지용수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차원이기도 함. 제방이나 하천이 하천 정비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개발되어서는 안 될 것임. 특히 제방 등은 향후 주민들의 산책길 혹은 자전거 길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인공시설을 자연형 시설로 대치해야 할 것임. 하천 수질보전을 위하여 우수 등 비점오염원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어서는 안 됨. 별도의 습지 형태의 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 셋째, 수완택지지구가 물 순환 체계에 부합되게 개발되고 이에 따라 물 절약과 재이용 등이 모범적인 도입 지역이 되어야 함. 우선 지구개발에 따라 불투수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지구개발 때 가급적 투수성 포장을 하여 지하수를 함양하도록 해야 될 것임. 또한 지구 내에 등장하는 인공호수의 경우 하루 1천톤 규모의 지하수로 대치할 것이 아니라 고도처리수의 활용, 지구 내 빗물 활용시설과 연계하여 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그리고 공동택지 혹은 단독택지는 물론이고 학교 등 공공시설의 경우 빗물활용 시설이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임. 최근 빗물의 적극적 이용은 정부의 정책이기도 함. 물 부족에 대응하고 물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빗물이용시설이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임. 풍영정천과 소형하수처리 시설, 인공호수와 비점오염원 저류시설, 지하수의 함양을 위한 투수성 포장, 건축물이나 단지 혹은 시설의 빗물 활용시설, 이를 이용한 바이오 톱 등을 물 순환 체계에 부합하도록 연결하는 것이 필요함.

- 넷째, 이러한 제안 등을 수완택지에 도입하기 위하여 광주시는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수완택지지구 아파트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체, 시민환경단체, 관련전문가, 지역주민, 기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수완택지지구 친환경개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여기서 앞서 제기된 사항 등이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협의될 수 있을 것임. (끝)